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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Japanese Measurement on Fine Particles(PM2.5) Emission Pollution and Cooperation of Korea -China-Japan to Reduce Fine Particles Pollution-

초록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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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문제점은?
납, 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질환, 폐암, 순환기계통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 중에서 입자크기가 2.5µm이하인 초미세먼지는 납, 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질환, 폐암, 순환기계통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발생원과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발생 메카니즘의 과학적인 규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및 국외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일본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및 국외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큐슈지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6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일본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일본 국내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큐슈지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6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일본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직경 2.5µm (PM2.5)1)이하인 초미세먼지와 10µm (PM10)이하인 일반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입자상태로 존재하는데 직경 2.5µm (PM2.5)1)이하인 초미세먼지와 10µm (PM10)이하인 일반미세먼지로 구분된다.2) 직경이 작은 미세먼지일수록 중금속 등의 원소입자 농도가 높아지며 폐포까지 침투하고 기관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등 인체에 대한 악영향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若松 (2010), 공성용 등(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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