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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of Deferment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초록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Act of National Contract with the Act of Defense Aquisi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for long-term contracts. When applying the progress payments system to the defense R&D project, We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reate a stable development environment through smooth partnerships. Smaller, direct and indirect losses can be alleviated, such as the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required to deal with disputes due to the payment of delayed prizes and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forecasting the results of companies. In large measure, we will be able to procure a high-quality weapon system in a timely manner to support the security of the n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rowth of our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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