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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4, 2017년, pp.31 - 37
김성호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 류연욱 (충청대학교 군사학부)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This stud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Act of National Contract with the Act of Defense Aquisi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for long-term contracts. When applying the progress payments system to the defense R&D project, We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reate a stabl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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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예정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의 발생요건은 무엇입니까? |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으로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
지체상금이란 무엇입니까? |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5]. | |
지체상금의 해석에서 지체이행과 이행지체는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지체상금의 해석에서 지체이행과 이행지체의 용어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체이행은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계약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인도되었으나,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이행지체는 계약 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상태로 계약완료 되지 못한 바를 의미하여 계약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류연욱, 임영봉,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시스템 효율화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v.13, no.2, 2013년, pp.143-153
김정포 ; 김대식 ; 이미경,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 지체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탐색", 방위사업청 ; 한국조달연구원, 2008.
김정포,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2008.
정원 ; 김태완 ; 정유철 ; 김한복,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지체상금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사업청 ; 율촌, 2011.
전승록, "방위사업에서 무기체계 국내조달의 위험요인 분석",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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