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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of Deferment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초록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Act of National Contract with the Act of Defense Aquisi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for long-term contracts. When applying the progress payments system to the defense R&D project, We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reate a stable development environment through smooth partnerships. Smaller, direct and indirect losses can be alleviated, such as the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required to deal with disputes due to the payment of delayed prizes and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forecasting the results of companies. In large measure, we will be able to procure a high-quality weapon system in a timely manner to support the security of the n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rowth of our defense industry.

본문요약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장기계약 제도를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지체상금 분야에 기성제도의 적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장기계약 제도를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지체상금 분야에 기성제도의 적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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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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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체 예정 손해배상금
지체 예정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의 발생요건은 무엇입니까?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으로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으로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이란 무엇입니까?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5]. 

지체이행과 이행지체
지체상금의 해석에서 지체이행과 이행지체는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체상금의 해석에서 지체이행과 이행지체의 용어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체이행은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계약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인도되었으나,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이행지체는 계약 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상태로 계약완료 되지 못한 바를 의미하여 계약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체상금의 해석에서 지체이행과 이행지체의 용어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체이행은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계약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인도되었으나,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이행지체는 계약 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상태로 계약완료 되지 못한 바를 의미하여 계약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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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6)

  1. 1. 이필중, 이영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논문지 제11권 3호 2011.6 
  2. 2. 류연욱, 임영봉,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시스템 효율화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v.13, no.2, 2013년, pp.143-153 
  3. 3. 김정포 ; 김대식 ; 이미경,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 지체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탐색", 방위사업청 ; 한국조달연구원, 2008. 
  4. 4. 김정포,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2008. 
  5. 5. 정원 ; 김태완 ; 정유철 ; 김한복,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지체상금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사업청 ; 율촌, 2011. 
  6. 6. 전승록, "방위사업에서 무기체계 국내조달의 위험요인 분석",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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