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풍향계 - 탈핵 에너지 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원자력 - 핵심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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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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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주변 원전이나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가 몰려온다고 해 보자. 당장 내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가 어떤 조치를 어떤 경우에 그때그때 취해야 위험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피해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면 대부분 스스로 무력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수원을 보아 왔지만 그동안 구축한 원자력산업계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이제는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만방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수출하겠다는 한수원도 보고 싶은 것이다.

과감한 탈핵 에너지전환의 선언은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에 너무나 뒤처진 한국에 그동안 과감하게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값싼 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최우선으로 회복하려는 이러한 감동어린 노력을 통하여 흐트러진 신뢰의 기본적 인토대를 건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탈원전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C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과 전문가, 한수원의 활동에 대해 영광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잘 반영하여 독립성이 강화되는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갖추는 경우 가동 원전 현장의 상당한 안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인력의 증가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 행위자와 시설 운영자의 윤리적 규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제 행위자에 따라 규제 기준이 변동되는 것 같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감시 또한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이 엔지니어링 기술 중심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엔지니어링사가 직접 중소기업에게 발주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나라 연간 정부 공공 발주 물량 30조원을 감안하면잘 정착하여 공공 발주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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