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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초록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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