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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Management System of Invasive Alien Species Threating Biodiversity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7 no.1, 2018년, pp.33 - 55  

김동언 (국립생태원 생태연구본부 생태보전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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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경제적 손실, 인체 피해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높은 꽃매미(Lycorma delicatula),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등 2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우려종은 생태계위해성심사를 통해 12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외래생물을 목록화하여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차원의 관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해성 예측시 평가기준 및 분류군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en noted that the main cause of biodiversity loss is influx of alien species. Specifically, habitats destruction, economic loss, and human injury are increasing due to invasive alien species. There were 2,167 alien species in Korea. 21 alien species of extraterrestrials including Lycorma d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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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국외에서는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존의 위해성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분류군별로 정착 가능성, 생태계 영향 및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에 대한 사전관리인 위해우려종과 국내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생태계위해성평가에 관해 국내 관리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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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는? 한국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013년 기준 총 2167종 (동물 1833종, 식물 334종)으로 2011년 기준 총 1109종 (동물 800종, 식물 309종)에 비해 50% 증가되었다 (ME 2014).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등에서 국내 분포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이 높은 종을 대상으로 퇴치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수립에 중점을 두었고(Kil and Kim 2014), 외래생물이 증가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하여 2011년 외래종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래생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21종, 위해우려종 127종이 지정·고시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Article 2017). 국외에서는 세계자연보 전연맹(IUCN)에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생물을 선정하였고, 유럽(EU)은 최악 침입외래생물 100종, 미국은 침입외래생물 2,821종(www.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경제적 손실, 인체 피해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높은 꽃매미(Lycorma delicatula),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등 2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위해성이 높은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처럼 위해성이 높은 외래생물이 국내 유입되어 정착·확산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농림수산업과 인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년 생물다양성법 제22조에서 위해우려종을 지정·고시하고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시 필수적으로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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