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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6 no.1, 2018년, pp.9 - 16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신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록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andscape architecture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al service in building sustainable land and urban environments.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urban revitaliz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s well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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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원 대상시설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진입도로, 특수교량 등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원 대상시설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조경진 흥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예상되는 사업모 델이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타 산업분야에 비해 조경 분야는 독립된 산업 영역이라는 인식이 약해 정부 차원의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 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가 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 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가 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한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 진흥시설 및 단지와 유사한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산업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진흥시설, 진흥단지, 진흥지구, 진흥지역 등의 지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 조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7년 6월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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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게 만드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조경이 도입되게 된 이유는?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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