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명희

doi:10.14475/kjhpc.2018.21.1.1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1 no.1, 2018년, pp.1 - 8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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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Nearly 20 years after the Boramea Hospital cas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as taken effect on February 4, 2018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However,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some parts of the bill that stakeholders and concerned parties did not see eye to eye were either revised or removed. Moreover,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art was added in the last minute before the enactment. As a result, the law includes parts that are not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ereby causing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crucial to monitor how the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made in the field and gather various opinions of concerned parties to identify and address problems in the early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data, the legislation must be amended to fulfill its purpose that is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by assur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by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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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많은 이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 법률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를 것이며 해결방안도 다 다를 것이다. 어떤 학자는 대상환자를 임종기로 한정하는 것보다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9), 심지어 어떤 학자는 법이 아니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라면 중단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학적 양심이나 의료윤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0).

제안 방법

회의는 전문가 위원들의 다른 나라들의 제도 및 법률들에 대한 연구 발표 및 이를 통한 관련 쟁점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의 이후 작성된 회의록은 매번 모든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회람하였으며 회람된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의를 바탕으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시 회람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5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부터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의 공식회의를 하였다. 회의는 전문가 위원들의 다른 나라들의 제도 및 법률들에 대한 연구 발표 및 이를 통한 관련 쟁점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의 이후 작성된 회의록은 매번 모든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회람하였으며 회람된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의를 바탕으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시 회람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회의 이후 작성된 회의록은 매번 모든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회람하였으며 회람된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의를 바탕으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시 회람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5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마련된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013년 5월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한 내용을 담아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사망 시점에 임박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기라는 용어를 피하고 임종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서 말기라는 용어가 이 법률에 포함되게 되어 말기라는 용어와 임종기라는 용어가 동시에 이 법률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말기라는 용어를 임종기와 별 구분이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셋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법률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 작성) 3항에서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연명의료결정법 내에 성격이 다른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진 다. 궁극적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과정에 대한 법률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이 시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등으로 판정 받은 특정 시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원의에 따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 참여하여 실제 법률 절차대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고 이행을 해보고, 해보니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의견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관련기관은 법률의 시행 후 현장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 당자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이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내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내용을 분리 입법하는 것까지도 고민하여 할 것이다.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Hospice & Palliative Care Act, Natural Death Act)의 경우에도 2000년 6월 공포 이후 2002년, 2011년, 2013년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 참여하여 실제 법률 절차대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고 이행을 해보고, 해보니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의견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관련기관은 법률의 시행 후 현장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 당자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이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내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내용을 분리 입법하는 것까지도 고민하여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	2011년 7월 새로이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대통령위원회이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당사자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2012년 11월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연명의료 중단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제도 마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선임되었는가?	특별위원회는 제3기 2012년 12월 21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수석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배경 및 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윤성 교수를 선임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부터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의 공식회의를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은 총 5장으로 1장은 총칙, 2~3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4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5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김세연 의원실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률(안)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10)

Shin HH.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702-7.
Bae JM, Ryu HG, Lee HY, Chung SY, Cho JH, Lee NR. The social consensus on stopping meaningless end-of-life treatments in terminally ill patients. Seoul: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2009.
Kim JI.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bill. Legal Theory Pract Rev 2016;4:55-84.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2013 Annual report of Korea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Seoul:National Bioethics Committee;2013.
Park MS, Kang TK, Kim HC. Legal challenges in criminal Justice under "Well-dying" Law. Seoul: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2016.
Park HW.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670-701.
Kim JH.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708-13.
Sun JS.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Ac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New Trend Criminal Law 2017;55:163-90.
Lee J.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Law Rev 2016;64:219-45.
Lee SB. Issues and tasks of the sog. Well-Dying Act. Kookmin Law Rev 2017;29:311-4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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