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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4 no.7, 2018년, pp.875 - 888  

송병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이경훈 (선박안전기술공단) ,  최운규 (선박안전기술공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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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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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형어선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안전 확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4 MCA에 의한 복원성 승인 등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어선 소유자는 복원성을 평가하고 선장 및 어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어선의 복원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원성이 만족한다는 가정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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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형어선의 등록추이에 따른 사고 비중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9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형어선의 등록추이는 점차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Table 2),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비중은 5년간 무려 11.3 %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2013년 발생건수 대비 2017년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2.9배로 증가하여 해양사고 증가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안전 법제도에서의 소형어선이란 무엇인가? 국내 해양안전 법제도에서 ‘소형어선’에 대한 정의는 「어선법」 관련 해양수산부고시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8호, 2015.2.26.)제2조에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어선법」 , 「어선법 시행령」 , 「어선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규정으로서는 그 하부에 ①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②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 등 소형어선 선체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선박구조에 필요한 요구사항인 「어선의 구조 기준」 , ③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④소형어선 원격조종 장치 및 소형어선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그리고 ⑤배터리를 이용한 추진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총 5종의 해양수산부고시가 있어 법제 체계는 상하 보완적인 수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는 「어선법」을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과 그 하부에 세부규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관련 법제도 개정이력 및 용어정의 연혁 분석결과 그 동안의 법제도 개선은 규정 강화 기조를 근간으로 안전설비 비치의무강화에 편중되었 으며, 법제도의 조문에는 모호한 표현과 함께 계산식 차용, 기준적용 근거에 총톤수와 길이를 혼용사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법 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으로서 ①법제도 체계 재정립 ②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적 재량권 명문화 ③복잡한 계산식 지양 ④기준적용 근거 단일화 ⑤어선 소유자 및 운영자 본위 안전 의무 강화 ⑥자율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방안 마련 ⑦어선 조업환경에 대한 재해예방 규정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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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Han, S. W. (2010), Advancement and Direction of Legal Syste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p. 6-29. 

  2. Kim, B. C. (2014), British Ship safety Legislat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p. 47-57. 

  3. Lee, K. N. (2005), Improvement Policy about Inspection system of Small Fishing Vessel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1, No. 2, pp.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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