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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筆地)와 필지별로 지적공부에 기재되었던 면적의 계량단위 평(坪)이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도입되어 변화되는 과정을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3. 공시를 위한 지적공부의 작성를 고찰한 것이다.
- 본 연구는 사료 속에 묻혀있던 근대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지적공부의 작성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실상을 이해하고, 동시에 필지와 평과 같은 기재된 어휘나 단위들의 본질을 파악하여 건축사적 의미를 되짚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양안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는 근대적인 개항으로 인한 급속한 토지의 상품화에서 기인했다. 근대 이전의 토지는 곡식의 수확량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었지만, 서구에서 유입된 토지상품화 추세는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
-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지적공부의 변천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며,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필지와 평이 도입되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지적공부가 지니는 의미를 재고하려 한다.
- 우선 지세를 납부해야 할 소유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고, 토지의 등급을 정해 지세율을 고정시켜 풍흉(豊凶)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세할 수 있는 수입을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증명하는 토지등기부와 토지의 가치를 적시하여 고정적인지 세율을 밝혀주는 토지대장이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생성되었던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된 필지와 단위로서 평을 중심으로 지적공부의 작성과 배경 그리고 의미를 규명하고, 건축사적 입장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존속되어 유지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지적제도의 정립 과정에서 도입된 필지와 평이 지녔던 의미와 건축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 이와 같이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는 정확한 토지대장의 작성을 통해 등기 및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식민지 통치자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토지대장의 제작이 우선시 되었고 이에 비해 지적도의 작성은 부수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 필지의 개념이 도입된 계기는 <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의 내용 중에서 지적도(地籍圖)의 작성 양식에서 비롯되었다. 지적도의 제작에는 토지대장의 작성에 있어서 도면과의 비교를 통해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토지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을 기저에 두었다. 특히 부실한 측량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부합지(土地不符合 地, 즉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는 소유자간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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