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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비핵화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2 no.1, 2018년, pp.93 - 112  

이홍종 (부경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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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is a good example of functionalism in integration theories. President Moon Jae-in is extremely lucky to play host to the Winter Olympics. Moon should be particularly happy to have declared the 23rd Winter Games open, because a handful of North Korean athlet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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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대화와 협력만을 주장하는 것은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대한민국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등을 국제정치와 통일외교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 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내다보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설 설정

  • 3) 통일(북한문제)을 위해 제일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변화도 당근과 채찍 정책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경제협력은 당근이 될 수 있고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법은 채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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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당근과 채찍 정책이란 무엇인가? 당근과 채찍 정책은 온건한 정책과 강경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어원은 비스마르크시대의 ‘엿과 채찍’ 정책이다.3) 통일(북한문제)을 위해 제일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변화도 당근과 채찍 정책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어떠한 점에서 안보와 국익을 위한 대안이 되는가?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 중,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요격할 수 있다. 고도 40~50km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직접 파괴는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을 요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필요한 대안이다. 물론 사드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군사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이다.
북한 인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이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 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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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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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Nye, Joseph S., Jr. 2012. The Future of Power. Perseus Pr. 

  29. Nye, Joseph S., Jr., Welch, David A. 2012. Understanding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9th ed.). Pearson Academic. 

  30. Park, Geun-hye. 2011.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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