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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2 no.1, 2018년, pp.93 - 112
이홍종 (부경대학교)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is a good example of functionalism in integration theories. President Moon Jae-in is extremely lucky to play host to the Winter Olympics. Moon should be particularly happy to have declared the 23rd Winter Games open, because a handful of North Korean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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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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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정책이란 무엇인가? | 당근과 채찍 정책은 온건한 정책과 강경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어원은 비스마르크시대의 ‘엿과 채찍’ 정책이다.3) 통일(북한문제)을 위해 제일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변화도 당근과 채찍 정책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 |
사드배치는 어떠한 점에서 안보와 국익을 위한 대안이 되는가? |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 중,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요격할 수 있다. 고도 40~50km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직접 파괴는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을 요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필요한 대안이다. 물론 사드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군사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이다. | |
북한 인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북한인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이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 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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