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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비핵화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초록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Abstract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is a good example of functionalism in integration theories. President Moon Jae-in is extremely lucky to play host to the Winter Olympics. Moon should be particularly happy to have declared the 23rd Winter Games open, because a handful of North Korean athletes marched into the Pyeongchang Stadium as members of a joint team from "Corea," the result of his strenuous efforts to have the North participate in the world festival of sports on snow and ice. But the president of this divided nation hardly draws envy from other world leaders, as he is faced with the daunting task of accommodating the selfish positions of surrounding powers concern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North Korea, a trivial competitor in winter sports, scored big outside the games' sporting arenas by inviting President Moon to summit talks in Pyongyang. As a precondition for a 2018 summit, Pyongyang will first ask for the cessation of the annual joint Korea-US military exercises. President Moon invested a lot in the Olympic delegates from the North. Korea's leader will now have to start a truly difficult game which will require the best of best strategies as well as a great deal of wisdom and tenacity not only to deal with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toting North Koreans, but also with allies. On the other hand, Moon needs to make the effort to reset domestic politics with tolerance and compromise, so he can better concentrate on the conundrum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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