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 단위 농촌지도정책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원예·특작 농가지도사업을 중심으로 -

조하은; 김의준

doi:10.12653/jecd.2018.25.4.0175

도 단위 농촌지도정책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원예·특작 농가지도사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egional Agricultural Extension Policy - Case of Herbal and Horticultural Farm Income -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5 no.4, 2018년, pp.175 - 184

조하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two main types of agricultural extension projects in Korea, the impacts and routes of each type on farm income are different.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impact of agricultural extension to farms' income, using Multi-level production function considering time lag. It is found that direct type of extension has positive effect to farms' income. Also indirect type on income is significant only when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al structure, the technical level of farm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guidance. The result implies that indirect type of extension that take into account the educational level of farms should be emphasized for long-term technological advan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농촌 지도 정책의 목표는 농업 생산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고, 생산 과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때 기술의 전파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농가 특성과 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Hawkins et al.
또한 지도 정책이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 따라 다르게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도 사업의 효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농촌 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 사업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Byerlee(1988a)와 Umali-Deininger(1996)의 이론대로 생산 기술 지도와 경영 기술 지도 정책을 구분하여 각 지도 사업의 특성과 농가 생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의 절편 모형에서는 1수준 변수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투입 요소의 탄력성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 계수모형을 기준으로 변수의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임의 계수 모형에서 사용된 투입요소인 자본, 노동 및 토지의 생산 탄력성은 각각 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 단위 농업 기술원의 지도 정책과 원예⋅특작 농가 생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인 도별 농업 기술원의 2가지 유형의 정책이 원예⋅특작 농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설 설정

그리고 이러한 혁신성은 가구주의 인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Rogers,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 기술 보급 정책이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분석 모형에 교육 수준과 경영 기술 보급 정책의 교차항을 추가하였다.
이 때 각 도의 농업기술원은 해당 지역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지역 단위 농촌 지도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변 농가로 기술이 전파되는 것을 가정하고 농촌 지도 정책의 대리 변수로 각 도별 해당 분야 전 년도 시범 사업에 참여한 농가 수를 사용하였다. 의사 결정 과정을 돕는 경영 기술 보급 정책은 생산 기술을 직접 보급하는 정책과 달리, 농가의 혁신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강경하 외(2000)의 경우 연구⋅지도 지출액을 합산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7년의 시차에 연구 시차와 지도 시차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료로 사용한 농촌 지도보고서의 시범사업은 농가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전년도 정책이 해당 년도 농가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Byerlee(1988a)와 Umali-Deininger(1996)의 이론대로 생산 기술 지도와 경영 기술 지도 정책을 구분하여 각 지도 사업의 특성과 농가 생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경영 기술 지도 정책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집단을 학력별 동질 집단으로 설정하고, 실제 농가 경영지도사업의 결과가 유사 집단 하에서 외부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 교차 모형에서 학력과 경영지도사업의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임의 효과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임의 계수 모형과 달리 경영지도사업의 학력 집단을 통제한 이후에는 유의미한 외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졸 집단(edu3)의 더미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1수준 공분산에 해당 변수의 분산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임의 효과를 추가한 임의 계수 모형과 임의 절편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였다. 임의 절편 모형과 임의 계수 모형의 편향도는 각각 3769.
농업 기술원을 운영하는 9개 도에 대하여 원예⋅특작 농가의 임의 계수 생산함수(Random Coefficient Product Function)를 추정하여 지역 기술원 지도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생산 과정의 투입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을 가정하지만, 농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이외에도 토지가 중요한 투입 요소로 사용된다(이현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토지를 투입 요소로 추가한 형태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였고, 임의 계수 모형과 상호 교차 모형에 농촌지도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책 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농촌 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 사업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Byerlee(1988a)와 Umali-Deininger(1996)의 이론대로 생산 기술 지도와 경영 기술 지도 정책을 구분하여 각 지도 사업의 특성과 농가 생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경영 기술 지도 정책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다.
실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에 임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여 분산을 도입할 경우, 설명변수의 공분산 추정에서 과대추정의 우려가 존재한다(이희연, 2012). 본 연구에서는 고졸 집단(edu3)의 더미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1수준 공분산에 해당 변수의 분산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임의 효과를 추가한 임의 계수 모형과 임의 절편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암묵지의 특성을 지닌 농가 경영 정보의 경우에도 유사한 집단에게 비교적 쉽게 공유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집단을 학력별 동질 집단으로 설정하고, 실제 농가 경영지도사업의 결과가 유사 집단 하에서 외부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 교차 모형에서 학력과 경영지도사업의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임의 효과를 가정하였다.
투입 요소의 교차항과 2차항을 도입하는 트랜스로그 생산함수의 경우 규모 수익성과 대체 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많은 변수를 적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홍의연 외,2006). 본 연구의 경우 생산함수의 추정단계에서 투입 요소 이외에도 지도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 변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고자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형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생산 과정의 투입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을 가정하지만, 농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이외에도 토지가 중요한 투입 요소로 사용된다(이현재, 2013).
이를 기반으로 임의 계수 모형의 축약잔차를 분석하였다. 축약잔차를 통해 농가에게 미치는 지역의 조건부적 효과를 반영하여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지역별 농가 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
임의 계수 모형과 상호 교차 모형의 경우, 선형 변수를 총 평균에 대해 중심보정하였다. 중심 보정은 선형 변수의 회귀 계수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절편을 주어진 자료의 범위 안에 두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이성우 외, 2006).
중심 보정은 선형 변수의 회귀 계수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절편을 주어진 자료의 범위 안에 두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이성우 외, 2006). 중심 보정 방식은 집단 평균 보정과 총 평균 보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절편을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총 평균 보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농가경제조사와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다.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의 투입 요소와 산출물 뿐 아니라 가구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생산함수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연구 대상은 도 단위 농업 기술원이 위치한 9개 도의 원예⋅특작 농가이다.
지도 정책의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2017년 농촌 지도 사업 보고서에 수록된 원예⋅특작기술 보급 분야와 농업 경영 개선 기술 보급 분야의 자료를 각각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위계 선형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결정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 함수의 형태로 콥-더글라스 함수를 설정하였다. 투입 요소의 교차항과 2차항을 도입하는 트랜스로그 생산함수의 경우 규모 수익성과 대체 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많은 변수를 적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홍의연 외,2006).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 정책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 함수를 추정하였다. 위계 선형 모형은 거시 수준 집단 간 차이를 분산의 형태로 분석하여 임의 효과를 집단의 임의 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경우 생산 주체인 농가의 미시적 특성과 농가가 속한 지역 농업 기술원의 거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 지역 차이를 통제한 정책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임의 절편 모형과 임의 계수 모형에서는 생산함수 추정을 위해 양대수 콥 더글라스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 변수의 모수는 투입 요소의 생산 탄력성을 의미한다.

성능/효과

각 교육 변수의 교차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집단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임의 효과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임의 계수 모형과 달리 경영지도사업의 학력 집단을 통제한 이후에는 유의미한 외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교육 변수의 교차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집단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04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득의 규모 수익성은 1.20으로 규모 수익 증가의 형태(Increasing Returns to Scale)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두종⋅황홍도(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모형이 우리나라 농가의 생산 기술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원예⋅특용 작물 분야의 기술 개발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후 변화나 시장 상황 등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조남준 외 2013).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농가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술 지도 정책은 특작 농가의 생산성에 매우 민감한 요인이고, 농촌 지도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은 원예⋅특작 분야에서 시행된 시범 사업을 정리한 결과이다.
생산 기술 보급 정책의 경우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경영 기술 보급 정책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집단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 계수모형을 기준으로 변수의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임의 계수 모형에서 사용된 투입요소인 자본, 노동 및 토지의 생산 탄력성은 각각 0.24, 0.92, 0.04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득의 규모 수익성은 1.
그리고 독립변수에 임의 효과를 추가한 임의 계수 모형과 임의 절편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였다. 임의 절편 모형과 임의 계수 모형의 편향도는 각각 3769.5과 3828.6인데, 카이자승 검정을 시행한 결과,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임의 계수 모형의 편향도가 임의 절편 모형을 사용할 때보다 줄어들어 더 양호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2%가 지역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전체 분산 대비 2수준 분산 비율이 크기 때문에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지역 간 분산을 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¹⁾
농업의 경우, 정규 교육과 함께 실제 생산에 필요한 암묵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농업 종사 경력이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홍은파, 2010). 즉,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경력 때문에 교육 변수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때 각 변수의 모수는 투입 요소의 생산 탄력성을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해당 투입 요소의 1% 변화에 따른 산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투입 요소 탄력성의 합은 투입요소가 모두 1% 변하였을 때 산출의 변화로, 산출물의 규모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임의 절편 모형에서는 1수준 변수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투입 요소의 탄력성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
표 3에서 농가 교육수준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본 농가에서 중등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농가가 전체의 45%로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취득 가구주는 9.

후속연구

현재 농업 기술원의 지도 사업은 이질적인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중등 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농가에 경영 기술 보급 지도 정책이 다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Byerlee (1988a)와 Umali-Deininger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농촌 지도 사업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정책이 세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도 정책의 대리 변수를 농가 수로 한정하여 모형 해석에 제약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을 구분할 자료를 도입하고, 다른 지도 변수를 추가하여 농촌 지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농업 기술원의 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인적자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작물별 농가를 구분할 때 투입 요소의 비 접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농가 소득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또한 지도 정책의 대리 변수를 농가 수로 한정하여 모형 해석에 제약이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 지도란?	이렇듯 국가, 혹은 다른 주체가 농업 생산 주체에게 생산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농촌 지도라고 한다. 농촌 지도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여 농업기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칭한다(Swanson, 1984). 농촌 지도는 지역별, 시대별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왔는데, 한국의 경우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이후 농촌 지도 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농촌 지도는 어떠한 실정인가?	농촌 지도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여 농업기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칭한다(Swanson, 1984). 농촌 지도는 지역별, 시대별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왔는데, 한국의 경우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이후 농촌 지도 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지방 분권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농촌 지도 정책은 지방 자치 단체에 이관되었다.
	현행 농촌 지도 체계가 가지는 한계는?	하지만 현행 농촌 지도 체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강창용⋅김남욱(2000)에 따르면 농촌 지도 기관은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중앙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농민들은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지도 사업과 농업 기술 보급 기관에 대한 농가의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지도관의 부족과 지도 체계의 변화로 인해 농가와 지도기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 분산화 이후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게 농업 보급 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도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강창용⋅김태종, 200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