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및 SOC 시설물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재난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 발생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R&D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진, 풍수해, 태풍, 대설, 가뭄 등 개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연 및 사회재난의 대표적 사례와 관련 재난별 국내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복합재난 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응매뉴얼 보완방안을 제안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 의 전환추진 및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및 SOC 시설물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재난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 발생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R&D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진, 풍수해, 태풍, 대설, 가뭄 등 개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연 및 사회재난의 대표적 사례와 관련 재난별 국내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복합재난 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응매뉴얼 보완방안을 제안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 의 전환추진 및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Climate change,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have led to a higher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in the world. Recently,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which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inc...
Climate change,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have led to a higher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in the world. Recently,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which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increasing. In Korea, there are many case studies of damage prediction and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for individual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typhoon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basis for the efficient response and management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natural, social disasters, and related cases of domestic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s.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plex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for an efficient response.
Climate change,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have led to a higher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in the world. Recently,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which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increasing. In Korea, there are many case studies of damage prediction and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for individual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typhoon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basis for the efficient response and management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natural, social disasters, and related cases of domestic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s.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plex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for an effici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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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형복합재난은 기후변화, 인구의 도시집중, SOC 시설물의 증가 등으로 점점 더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있고, 연속성, 복합성, 대형화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 단일재난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된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 대표사례와 현재 개발 및 운용중인 재난별 대응시스템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형복합재난 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기본법상에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정의 및 복합재난 대응매뉴얼부분을 추가하여 대형복합재난 대응 및 관련부처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형복합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업활용 수준 개정 및 관련된 기존 개별재난 매뉴얼과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들의 수정보완 추진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된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 대표사례와 현재 개발 및 운용중인 재난별 대응시스템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형복합재난 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기본법상에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정의 및 복합재난 대응매뉴얼부분을 추가하여 대형복합재난 대응 및 관련부처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형복합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업활용 수준 개정 및 관련된 기존 개별재난 매뉴얼과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들의 수정보완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효율적 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기본법 및 관련 매뉴얼 수정보완에 따른 유관부처/부서간 공조체제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의 전환 추진, 그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와 향후 개발예정인 대형복합재난예측/대응/정보공유시스템 개발을 통해 유관부처 간 공유협조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대형복합재난 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기본법상에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정의 및 복합재난 대응매뉴얼부분을 추가하여 대형복합재난 대응 및 관련부처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형복합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업활용 수준 개정 및 관련된 기존 개별재난 매뉴얼과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들의 수정보완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효율적 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기본법 및 관련 매뉴얼 수정보완에 따른 유관부처/부서간 공조체제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의 전환 추진, 그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와 향후 개발예정인 대형복합재난예측/대응/정보공유시스템 개발을 통해 유관부처 간 공유협조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대형복합재난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로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으며 재난발생 시 대응해야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연구 및 시스템개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대형복합재난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한 대응적 요소를 분석하고 대형복합재난 대응매뉴얼 개발 및 기능 중심의 업무 분장 필요성 등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으나 학계 및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복합재난을 대상으로, 첫째, 국내에서 발생된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 대표사례 및 대응시스템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5년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우리나라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이동제한 및 산업침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의 피해를 야기시켰다. 발생원인은 카타르를 거쳐 바레인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처음 확진되었고, 이후 병원감염 및 접촉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최종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으로 발표되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5월 20일부터 사실상 종식을 발표한 7월 28일까지 70일이 걸렸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 달하였고 이중 하루 최대 6729명이 격리되기도 한 대형 감염병 사례로 의료체계 마비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능/효과
둘째, 기존 관련법 및 대응매뉴얼 분석을 통한 구체적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무매뉴얼에는 대형복합재난 유형별 및 위기경보 수준별로 유관기관에 대한 임무/역할/책임, 자원동원 및 배치 요령 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대형복합재난과 관련된 기존의 개별재난 위기관리대응매뉴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이에 각 개별재난 위기관리매뉴얼에도 대형복합재난 상황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매뉴얼의 수정·보완 추진).
발생원인은 카타르를 거쳐 바레인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처음 확진되었고, 이후 병원감염 및 접촉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최종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으로 발표되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5월 20일부터 사실상 종식을 발표한 7월 28일까지 70일이 걸렸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 달하였고 이중 하루 최대 6729명이 격리되기도 한 대형 감염병 사례로 의료체계 마비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대지진(지진규모 5.
셋째, 효율적인 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교육/훈련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므로 군과 경찰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며, 민간(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기업 등)협조체계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도 수반되어야 한다. 대형복합재난대응이라는 목표의 단일화를 위해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관리를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관 및 인력간의 정보 흐름과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으로는 향후 개발예정인 대형복합재난 위험성 평가시스템, 대형복합재난 확산예측 시뮬레이션시스템,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전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시스템 및 정보연계 등울 통한 기술적인 대응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형복합재난 상황대처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대규모 대피, 수색구조, 보건의료, 물자보급, 통신·수도·도로 등 SOC복구, 오염제거, 관련 정보 및 자원의 공유연계협력 등 다양한 세부 수행방안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첫째, 대형복합재난의 특성인 동시성, 연속성, 확산성, 복합성,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휘체계 및 유관부처/부서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둘째,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재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대형복합재난 대응 반복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현재 개발 중 혹은 향후 개발예정인 대형복합재난 관련 관리 및 대응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시스템적인 대응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형복합재난이란 무엇인가?
대형복합재난이란 위의 사례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명, 재난, 기반시설 마비 등 피해가 극심하여 범부처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상 연속성, 복합성, 대형화되며 다수의 부처 혹은 부서가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기본법인 스태포드법(Staford Act, Robert T.
대형복합재난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대형복합재난이란 위의 사례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명, 재난, 기반시설 마비 등 피해가 극심하여 범부처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상 연속성, 복합성, 대형화되며 다수의 부처 혹은 부서가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기본법인 스태포드법(Staford Act, Robert T.
우리나라에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2015년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우리나라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이동제한 및 산업침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의 피해를 야기시켰다. 발생원인은 카타르를 거쳐 바레인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처음 확진되었고, 이후 병원감염 및 접촉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최종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으로 발표되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5월 20일부터 사실상 종식을 발표한 7월 28일까지 70일이 걸렸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 달하였고 이중 하루 최대 6729명이 격리되기도 한 대형 감염병 사례로 의료체계 마비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8)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isaster annual report", 2015.
KICT, "Development of scenario-based large-scale complex disaster prediction and evaluation system",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6.
MPSS "Comprehensive measures for large complex disasters", 2016.
C. Y. Song, S. H. Park, "Strategy for Improvement of Disaster Response System of Hybrid Disaster in Korea", Journal of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21(3), pp. 045-065, 2017. DOI: https://doi.org/10.11112/jksmi.2017.21.3.045
J. Y. Heo, "Extraction of large-scale disaster scenarios and preparation of advance response system",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p. 6-8, 2012.
W. C. Youn, "Enhancement of Resilience based on Situation Awareness for Compound Disaster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p. 1-9, 2015.
Y. T. Kim, H. H. Kwon,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of Domestic and Overseas Infrastructure (CIP) for Public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pp. 65-71, 2017.
J. Y. Lee, W. K. Lee, "Hybrid Disaster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Journal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0(9), pp. 15-31, 2014. DOI: http://dx.doi.org/G704-SER000001473.2014.1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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