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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법치주의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문은 시민혁명 이전에 있었던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통치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권력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제하고, 가능하면 몰가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해석 역시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기사법 제1조를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물리치료사가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지도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사 등에게 일임하고 있어, ‘의사의 지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해석은 없는 실정이다.
-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행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해석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규정에서 지도라는 의미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지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지역 간의 다툼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대한 법해석의 의도가 의료행위의 범주를 확대 혹은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도’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상호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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