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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2, 2018년, pp.91 - 110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강예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Consumers repeatedly make small sum purchases through business-to-consumer contracts, usually without incident. Consumer area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consumer dispute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well.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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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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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란 ? | 소비자중재는 대체로 당사자 가운데 일방인 소비자가 기업과 중재합의로 상호간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것으로,9) 보통 사전중재합의조항이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10) 소비자의 개념에 따라 소비자중재로 인정할 것인지 또한 어떤 내용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
소비자의 권리를 한국은 어떻게 헌법에 명시했는가 ? | 한국은 헌법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12) 개별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3) 기본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또는 특정한 생산 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소비자권리의 주체가 된다. | |
소비자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 | 소비자분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활동범위는 과거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국내로 한정되었던 소비자활동이 요즘은 직접 해외구매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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