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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조항과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동향
A U.S. Courts Case Study on Arbitration Clause and Class Arbitration Among Consumer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2, 2018년, pp.91 - 110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강예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sumers repeatedly make small sum purchases through business-to-consumer contracts, usually without incident. Consumer area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consumer dispute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well.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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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중재는 경제적 및 절차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집단중재 혹은 집단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보호이다.8)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인 DIRECTV v. Imburgia 사건 분석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소비자중재합의와 집단중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한국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FAA의 입법의도와 관련 판례들, 그리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비자집단중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을 통해 실제 미국 내에서 소비자중재와 집단중재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 이하에서는 소비자 집단중재와 관련한 미국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 집단 중재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인 DIRECTV v. Imburgia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69) 만약 공정중재법이 제정되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중재인의 권한 배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중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0) 가장 최근 법안은 2017년 3월에 제출된 것이다.71) 해당 제안서에 따르면, FAA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전문성과 교섭력을 가진 상사 기업 간 분쟁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한 일련의 판결에서 의회의 의도와는 반대로 동법이 소비자 분쟁과 고용분쟁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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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비자중재란 ? 소비자중재는 대체로 당사자 가운데 일방인 소비자가 기업과 중재합의로 상호간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것으로,9) 보통 사전중재합의조항이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10) 소비자의 개념에 따라 소비자중재로 인정할 것인지 또한 어떤 내용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한국은 어떻게 헌법에 명시했는가 ? 한국은 헌법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12) 개별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3) 기본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또는 특정한 생산 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소비자권리의 주체가 된다.
소비자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소비자분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활동범위는 과거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국내로 한정되었던 소비자활동이 요즘은 직접 해외구매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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