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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에 대한 CPTED 평가인증 기준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Checklist for Residential Housing's Crime Preven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5, 2018년, pp.117 - 141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강일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  조준택 (서울지방경찰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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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olice crime statistics report that residential housing such as apartment, low rise, detached houses is the second most vulnerable to crime, which is closely followed by the number of street crimes. Also residential houses are often exposed to quality-of-life crime, e.g burglary. It threatens the b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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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주거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에 기반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주거시설에 대한 CPTED 평가 및 인증사례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다.
  •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시설 건축물의 바람직한 CPTED 적용과 그에 따른 안전을 점검하고 보완・점검 및 관리하기 위해 범죄안전을 위한 CPTED 인증평가를 하고자 2016년부터 주차장을 시작으로 「범죄예방(환경)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평가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시설 중에서도 원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안전을 위한 CPTED 인증평가의 표준화 된 세부기준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리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연구가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영진과 동료들은 국내외 우수 건축물에 대한 CPTED 인증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안전 디자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된 원리 등 기본적인 내용은 각종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주거시설 CPTED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거시설이나 도시설계 및 계획에 관련된 CPTED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주차장이나 공원 등 다른 시설들에 비해 활발히 수행된 편이지만, 주거시설에 대한 CPTED 평가 지표를 제시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거시설에서 침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거 시설의 안전에 대한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CPTED 관련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각종 주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시설인 원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죄예방 인증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된 사업대상지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어 평가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해보지 못하였고, 도출된 평가지표들이 노후화‧낙후화된 주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거시설 CPTED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점검항목을 도출하고 여러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체크리스트를 개발함으로써 점검자들이 현장에서 주거기설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을 인증하거나 낙후시설에 대한 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CPTED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들은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지 범죄예방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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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범죄통계에서 주거시설의 특징은?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원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취약한 요인은? 또한 2017년 3월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여의사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 여의사가 귀가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번호를 기억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3) 이와 같이 원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이고,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독신자들이 많아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편함이나 각종 고지서를 이용해 개인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자체 방범시스템이나 보안장치가 허술한 점 등이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범죄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이러한 원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8월경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주부 살인 사건(일명 서진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인이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한 가정주부를 다세대주택 안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저항하자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손쉽게 집안까지 침입한 점이 지적되었는데, 다세대주택의 범죄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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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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