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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5, 2018년, pp.117 - 141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강일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 조준택 (서울지방경찰청)
Police crime statistics report that residential housing such as apartment, low rise, detached houses is the second most vulnerable to crime, which is closely followed by the number of street crimes. Also residential houses are often exposed to quality-of-life crime, e.g burglary. It threatens th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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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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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에서 주거시설의 특징은? |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 |
원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취약한 요인은? | 또한 2017년 3월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여의사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 여의사가 귀가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번호를 기억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3) 이와 같이 원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이고,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독신자들이 많아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편함이나 각종 고지서를 이용해 개인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자체 방범시스템이나 보안장치가 허술한 점 등이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
다세대주택의 범죄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 이러한 원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8월경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주부 살인 사건(일명 서진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인이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한 가정주부를 다세대주택 안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저항하자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손쉽게 집안까지 침입한 점이 지적되었는데, 다세대주택의 범죄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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