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원문보기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ing th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ith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lead to a constant debate about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In the case of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is a strict limitations on security service worker's qualification such as stri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 need to pass training for new workers and qualification training, a ne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chief police officer if the security guard has placed or unplaced by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It distinguishes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cknowledges the occupation of security service worker as a professional service worker. Therefor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n't be obliged to do any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If it is required to do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contract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oesn't apply but need to use a security guard according to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r hire a security guar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way, when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recognized as professional security related workers, the entire security industry can ultimately develop.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ing th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ith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lead to a constant debate about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In the case of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is a strict limitations on security service worker's qualification such as stri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 need to pass training for new workers and qualification training, a ne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chief police officer if the security guard has placed or unplaced by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It distinguishes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cknowledges the occupation of security service worker as a professional service worker. Therefor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n't be obliged to do any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If it is required to do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contract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oesn't apply but need to use a security guard according to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r hire a security guar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way, when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recognized as professional security related workers, the entire security industry can ultimately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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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의 구분 근거를 제시하고 각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설정하여 경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주의할 점은 본 연구는 경비원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에 대한 직업의 ‘귀천’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다름’을 논하고자 함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시설경비원의 경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비업법상 경비원 중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의할 점은 본 연구는 경비원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에 대한 직업의 ‘귀천’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다름’을 논하고자 함이다.
성능/효과
둘째, 자체경비를 하는 경우 경비원 고용 및 관리의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경비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 종사자 경비원이므로 경비업무는 물론 부가적으로 주차관리, 청소, 조경 등의 업무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경비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경비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 확인･전문적 교육실시･고용부담의 해결･손해배상 문제의 해결 등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서진석 외, 2018).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정의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 중 일반경비원의 예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과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후술하는 동일한 자격요건(결격사유)을 갖추고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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