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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치안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조와 경찰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영국을 중심으로

The New Structure of Police Governance and Its Impact on Police Service Delivery in the UK

초록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ssesses the recent police reform strategy in England and Wales with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ve a responsibility not just for the police force but also for reducing crime in their area of responsibility. This ensures that their remit runs much more widely than their predecessor body, the police authority. The article goes on to evaluate the nature and extent of crime by making immediate use of survey of local police commanders. The surveys showed that police commands were swamped with minor crime and anti-social offences. The arrival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s meant that now police priorities can be more closely aligned to those of the public and where anti-social behaviour is now recognised as impacting on the lives of many residents more significantly than criminal activity. The article highlights the changes introduced by government following the Winsor Review to police pay, pensions and conditions of service. It reflects on the impact of this on both police morale and professional motivation. It suggests that current government policy is now haemorrhaging the police service as increasing numbers of experienced officers are leaving the police service which could ultimately undermine its long-term resilience as a strategic emerg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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