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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적 틀 및 법집행 형태

Legal framework and practices of public order management in England and Wales

초록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Abstract

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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