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f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hypothesis verificati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this process,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the weight of evaluation items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ype.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s, the authors proceeded to the second step. The objective of this step wa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weight values are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OVA test results, the benefit to cost ratios have different weight values based on traffic safety project typ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The policy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plans connection, resident opinion, and regional equity, also showed the same results except that the result for the related plans 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 the AHP analysis in the second step showed that the traffic safety project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have very low weight values in economic evaluation factors compared with other safety project types. The weight value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were 0.29 and 0.26, respectively, in economic evaluation items. On the other hand, the weight values for other safety project types were around 0.6. Among the policy evaluation items, resident opinion showed a higher weight value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nection and regional equity items. CONCLUSIONS :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traffic safety project varies by project typ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economic approach is overarching and a reasonable methodology is applied for large-scale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fety issue,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of vulnerable uses, requires a non-economical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ity of the projects should be determined by separating them into independent assessment group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f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hypothesis verificati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this process,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the weight of evaluation items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ype.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s, the authors proceeded to the second step. The objective of this step wa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weight values are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OVA test results, the benefit to cost ratios have different weight values based on traffic safety project typ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The policy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plans connection, resident opinion, and regional equity, also showed the same results except that the result for the related plans 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 the AHP analysis in the second step showed that the traffic safety project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have very low weight values in economic evaluation factors compared with other safety project types. The weight value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were 0.29 and 0.26, respectively, in economic evaluation items. On the other hand, the weight values for other safety project types were around 0.6. Among the policy evaluation items, resident opinion showed a higher weight value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nection and regional equity items. CONCLUSIONS :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traffic safety project varies by project typ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economic approach is overarching and a reasonable methodology is applied for large-scale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fety issue,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of vulnerable uses, requires a non-economical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ity of the projects should be determined by separating them into independent assessment group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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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간 우순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교통안전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다양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들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은 기존문헌에서 제시되었던 공통된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특정 사업시행 기관에 치우지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용이 용이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을 가급적 명확하고 단순화 시키되 교통안전 분야와 경제성평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으로서「교통안전법」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안전사업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작성했던 고속도로 교통안전편람의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HSM(Highway Safety Manual)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국내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 특성이 다른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통안전개선 분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 의 범위를 정하고 교통안전과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평가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정책적 고려의 비중에 있어 소규모 안전사업은 선형개량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안전사업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나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사업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AHP 분석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타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우선순위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법론들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재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분류체계 및 중요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 특성이 다른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통안전개선 분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와 관련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으로서「교통안전법」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안전사업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작성했던 고속도로 교통안전편람의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HSM(Highway Safety Manual)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국내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교통안전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분류체계 및 중요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정 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 각기 특징이 상이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와 관련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으로서「교통안전법」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안전사업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작성했던 고속도로 교통안전편람의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정기준을 정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본 편람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 기준으로서 도로 관리청의 의사결정 및 예산집행 실무진과 연구원, 외부 교통안전 전문가, 해당지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실무진이라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분기점 역주행 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내리막 사고위험구간 과속 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터널구간 과속 방지 시설물 설치사 업 등에 대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 요구되는 항목의 선정과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특성을 분석해 보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 의 범위를 정하고 교통안전과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평가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분류체계 및 중요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정 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 각기 특징이 상이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이라는 제도적인 분석틀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재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분류체계 및 중요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 특성이 다른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 안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항목 가중치의 값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던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의 그룹별 상대적 가중치 값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특성이 상이한 교통 안전사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거시적 관점의 정책적 고려 또한 많은 연구에서 평가항목으로서 반영하고 있었다.
가설 설정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평가요소의 비중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통안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경제적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요소의 비중이 0.
먼저 편익비용비율(B/C) 항목에 대해서 평가대상 6개 사업이 동일한 가중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value가 0.01보다 작기 때문에 1%의 유의수준에서 6개 사업별 편익비용비율(B/C) 항목의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게 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던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의 그룹별 상대적 가중치 값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특성이 상이한 교통 안전사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귀무가설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먼저 정책적 평가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주민의 추진의지와 함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평가항목은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편익비용 비율(B/C)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편익이나 비용을 각각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편익비용 비율을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평가항목 간 중복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편익비용 비율이 각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는 관점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평가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사업의 효과측면에서 볼 때 사고감소 편익과 투입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의 항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교통안전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 측면의 평가항목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사, 지역 간 형평성 등 정책적 측면의 평가항목도 함께 선정하였다.
본 편람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 기준으로서 도로 관리청의 의사결정 및 예산집행 실무진과 연구원, 외부 교통안전 전문가, 해당지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실무진이라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분기점 역주행 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내리막 사고위험구간 과속 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터널구간 과속 방지 시설물 설치사 업 등에 대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투자순위 결정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먼저 사업 대상지별 개선대안을 선정하고 이후 각 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간 우선순위를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항목을 계층구조로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평가항목과 정책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이후 2차 계층구조를 통해 이를 세분화 시켰다. 먼저 정책적 평가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주민의 추진의지와 함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평가항목은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편익비용 비율(B/C)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에 고속도로 관련 실무자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정에 따라 교통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법 및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편람을 작성하였다. 미국의 Highway Safety Manual을 기본으로 한국의 고속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와 사고수정계수(Crash Modification Factor) 등을 개발하고 이를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편람에는 교통안전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은 7점 척도 기준을 사용하였고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대상 6개 교통안전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산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별로 가중치의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의 값이 기준(CI≤0.
위와 같이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교통안전 분야와 경제성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 연구소, 안전사업 추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50명을 구성하고 심층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 요구되는 항목의 선정과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특성을 분석해 보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 의 범위를 정하고 교통안전과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평가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 안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항목 가중치의 값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던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의 그룹별 상대적 가중치 값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특성이 상이한 교통 안전사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귀무가설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편람에서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사용하여 대안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기준을 정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본 편람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 기준으로서 도로 관리청의 의사결정 및 예산집행 실무진과 연구원, 외부 교통안전 전문가, 해당지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실무진이라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은 기존문헌에서 제시되었던 공통된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특정 사업시행 기관에 치우지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용이 용이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을 가급적 명확하고 단순화 시키되 교통안전 분야와 경제성평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가대상 6개 사업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 값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 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 대상자 중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의 값이 기준(CI≤0.1)을 만족하지 못하는 표본은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교통안전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위와 같이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교통안전 분야와 경제성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 연구소, 안전사업 추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50명을 구성하고 심층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교통안전사업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의 법적의무가 있는 교통안전사업으로 한정하여 현재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상에서 제시하는 평가대상 6개 사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론/모형
일부에서는 교통안전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성 측면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정책적 고려가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구 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판단에 있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간 우순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교통안전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다양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들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편람에서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사용하여 대안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기준을 정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성능/효과
정책적 평가요소 측면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 지침의 평가대상 6개 사업이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의 사업추진의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여부가 대부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선정되었고 상대적으로 형평성의 요소는 낮게 평가되었다. 즉, 교통안전사업은 일반적인 교통시설 투자와는 달리 지역적 특수성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지역 간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강수철(2014)은 경찰의 교통안전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연구에서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으로 한정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등의 정책적 접근보다는 안전시설 및 단속시설의 우선순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관중(2006)은 도로분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HP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적 평가요소의 항목 간 중요도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가장 중요했고 안전사업의 특성상 지역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지 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얻었다. 더불어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나 투자근거는 교통안전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3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분석에서는 경제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0.59를 나타내고 있어 정책적 평가항목의 가중치 0.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업2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고 역시 사업1에 비해 서는 경제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적 평가요소의 항목 간 중요도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가장 중요했고 안전사업의 특성상 지역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지 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얻었다. 더불어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나 투자근거는 교통안전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6으로 분류된 보행우선구역사업의 분석결과에서는 경제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0.26으로 사업5에 비해 더 낮게 평가되었다.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평가요소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사업1로 분류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안전사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평가항목이 0.65를 나타내고 있어 정책적 평가항목의 가중치 0.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가대상 6개 사업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 값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 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적 평가요소 측면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 지침의 평가대상 6개 사업이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의 사업추진의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여부가 대부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선정되었고 상대적으로 형평성의 요소는 낮게 평가되었다.
71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정책적 평가항목 내에서는 가중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형평성 등의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사업1의 결과에 비해서는 경제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다소 떨어졌다. 정책적 평가항목 내에서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형평성 등의 순위를 보여 사업1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줄어 드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평가항목 내에서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형평성 등의 순위를 보였다.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평가요소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 평가항목 내에서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형평성 등의 순위를 보였다.
한편 사업5로 분류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사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중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경제적 평가항목이 0.29를 나 타내고 있어 정책적 평가항목의 가중치 0.71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정책적 평가항목 내에서는 가중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형평성 등의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평가대상 교통안전사업에 대해 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통안전사업의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평가요소의 비중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후속연구
3을 넘지 않은 설문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해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 안전사업은 경제성의 논리로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접근법이 다소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모든 안전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순히 비용대비 편익의 관점으로 하나의 그룹 안에서 평가하기보다는 교통안전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대상 안전사업의 그룹을 처음부터 달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분류 방식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고 각각에 대해 평가요 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예산, 시공간적 영향권의 범위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달라질 수 있는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연구로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 실제 적용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분류 방식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고 각각에 대해 평가요 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HP 기법의 제약은?
AHP 기법은 문제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들을 구조적으로 계층화하고 계층별 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등에서 많이 활용된 기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AHP 기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 계층의 대안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반면에 ANP 기법은 평가항목 간 종속성 문제를 포함하는 다소 복잡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AHP 기법이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 방법에는 순위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ANP(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 등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AHP 기법은 문제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들을 구조적으로 계층화하고 계층별 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등에서 많이 활용된 기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AHP 기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 계층의 대안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교통안전법」제48조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대한 투자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후 발생한 문제는?
하지만 교통안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추진의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경제성분석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교통안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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