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 history of public health(PH) and suggest a way forward for PH nursing(PHN). Methods: This paper is a review article that derives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period of beginning (up to 1944), PHN began as the PH Depar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 history of public health(PH) and suggest a way forward for PH nursing(PHN). Methods: This paper is a review article that derives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period of beginning (up to 1944), PHN began as the PH Department was created in the Hygiene Bureau in 1908 and tasks about nurses were legislated. PHN was limited to infectious disease tasks and performed mostly by missionarie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formation (1945 to 1961),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PH policies and tasks were defi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le law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stablishment (1962 to 1979), the Regional PH Act was amended, and as a result, PH Centers(PHCs) spread across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xpansion (1980 to 1994), the PH referral system of PHCs, PH Unit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organization in each area (1995 to 2005), PH programs reflect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and public needs for the quality of life. A regional health care plan was launched. In the period of funtion expansion (2006 to present day), Centers for support health living were established. Conclusions: In the future, PH nurses need to have a macroscopic perspective that views PH through the overall PH system, and to expand from the existing healthcare concept to the national and global healthcare on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 history of public health(PH) and suggest a way forward for PH nursing(PHN). Methods: This paper is a review article that derives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period of beginning (up to 1944), PHN began as the PH Department was created in the Hygiene Bureau in 1908 and tasks about nurses were legislated. PHN was limited to infectious disease tasks and performed mostly by missionarie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formation (1945 to 1961),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PH policies and tasks were defi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le law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stablishment (1962 to 1979), the Regional PH Act was amended, and as a result, PH Centers(PHCs) spread across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xpansion (1980 to 1994), the PH referral system of PHCs, PH Unit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organization in each area (1995 to 2005), PH programs reflect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and public needs for the quality of life. A regional health care plan was launched. In the period of funtion expansion (2006 to present day), Centers for support health living were established. Conclusions: In the future, PH nurses need to have a macroscopic perspective that views PH through the overall PH system, and to expand from the existing healthcare concept to the national and global healthca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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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보건간호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령의 범위, 서술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기적 구분과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령 성격 등을 참고하여 태동기(∼1944),기반형성기(1945∼1961), 기반조성기(1962∼1979), 기반확충기(1980∼1994), 분야별 정비기(1995∼2005), 보건소 기능확대기(2006∼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2]. 또한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보건간호 및 보건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한 제안을 하였다.
이에 지역사회보건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역사를, 보건소 사업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연구로서 DBpia, RISS, KISS 등 국내 전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의 사이트에서 보건사업, 지역사회보건사업,보건간호, 지역사회보건간호에 대한 자료를 찾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료전달시스템이 구축되었다[13,21]. 또한 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던 농촌의 보건지소에 군의관인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활성화시켰다. 의사와 간호사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의료자원을 확충하였다[13].
보건간호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령의 범위, 서술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기적 구분과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령 성격 등을 참고하여 태동기(∼1944),기반형성기(1945∼1961), 기반조성기(1962∼1979), 기반확충기(1980∼1994), 분야별 정비기(1995∼2005), 보건소 기능확대기(2006∼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2].
이에 지역사회보건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역사를, 보건소 사업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연구로서 DBpia, RISS, KISS 등 국내 전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의 사이트에서 보건사업, 지역사회보건사업,보건간호, 지역사회보건간호에 대한 자료를 찾아 분석하였다. 보건간호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령의 범위, 서술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기적 구분과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령 성격 등을 참고하여 태동기(∼1944),기반형성기(1945∼1961), 기반조성기(1962∼1979), 기반확충기(1980∼1994), 분야별 정비기(1995∼2005), 보건소 기능확대기(2006∼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2].
이 시기를 요약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도시 보건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읍면동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 서비를 제공하였다.
성능/효과
기존처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단위로 건강관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글로벌 단위의 건강관리 개념으로 변화·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인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과 협력해야 생존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주민들의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정부 주도의 ‘간호보조원’ 인력양성은 짧은 교육기간을 거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게 되었고 고용된 가족계획요원은 중졸·고졸 학력의 비전문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사업내용은 각 시기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건강요구에 따라 전염병관리, 가족계획사업에서부터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발전되어왔다. 한편 보건간호 영역은 지역사회보 건사업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대비 정부 조직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건소 사업은 국민요구에 의해 증가함에도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26년 전과 동일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낮은 출산율,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과 경제불황 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측면,즉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보건간호 및 보건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제언하고자 한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보건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할개발,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각 시대별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중 지역사회보건 중심(보건소 사업)으로 큰 흐름을 정리하였으므로 사업내용, 수행인력 등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보건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할개발,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각 시대별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중 지역사회보건 중심(보건소 사업)으로 큰 흐름을 정리하였으므로 사업내용, 수행인력 등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인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약 95%를 차지하는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인 지역사 회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보건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UN은 2017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면서 전 지구적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위한 그리고 세계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완화하는 개발협력, 세계적으로 보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개발협력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 상당부분을 빈부격차해소와 이로 인한 삶의 질 격차에 초점을 두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1].
근대적 의미의 보건행정 시작은 언제 부터였는가?
근대적 의미의 보건행정은 갑오개혁(1894년)때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정부는 1895년 3월 칙령 제 53호에 의해 내무부에 위생국을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 위생검사 등의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며[3] 경무청에 위생경찰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찰로 하여금 전염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4].
본 연구 결과 보건간호 및 보건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제언이 가능했는가?
첫째,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간호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전체보건관리시스템이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보건간호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고 그 역할과 할 일에 차이가 심하여 조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간호는 미래보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어떻게 조화하여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강관리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처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단위로 건강관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글로벌 단위의 건강관리 개념으로 변화·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인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과 협력해야 생존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주민들의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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