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보지 분석: 2011-2016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자료를 토대로
A Study on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Utilizing an Alternativ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partment Trading Data o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11 to 2016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1 no.2, 2018년, pp.156 - 172  

조성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홍예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이성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신휴석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초록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ive the pension they paid. At the same tim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함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졌다1). 이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저금리 현상이 맞물리고 있는 탓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항목의 응답률이 74.
한국 사회에 닥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함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졌다1).
국민연금기금의 5가지 운용원칙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출산절벽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을 매우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5가지 운용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및 운용독립성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원칙 중에서도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운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