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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보지 분석: 2011-2016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자료를 토대로

A Study on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Utilizing an Alternativ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partment Trading Data o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11 to 2016

초록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ive the pension they pai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high housing r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or housing welfare an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was increased.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to supplying public rental houses in the society. In this research, we were concentrated on finding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e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irst,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done. And spatial statis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explore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metro area. Finally, this study divided young people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d ways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for each group in proper areas by their demand. This research's ultimate goals are mitig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generations and achiev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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