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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7, 2018년, pp.409 - 418
정지영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 정호진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s to problems including investigation public affairs for the activities of artists focusing on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ince established in 2012. Hence, Gilbert and Terrell's analytical framework for social policy is used with these public affairs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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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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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패스는 어떤 사업인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정기간의 발표된 예술 활동 등을 증명하여 직업적인 예술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패스’ 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나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침내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들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및 취약예술인 지원사업,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사업, 예술인 복지 및 근로실태조사, 공제사업 및 복지금고의 운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위탁사업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재단은 효율적인 지원은 예술인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 |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남아있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분야는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취업의 형태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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