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시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각 시범사업현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시범사업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포함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전자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지문 및 카드를 통한 출역관리방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률 및 지참률도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납부 및 신고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연계 부분과 타 기관의 다양한 정보연계로 근로자 정보의 조회 및 편의성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요인별 활용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 전자인력관리 관련 법제도 및 기술개발 동향과 현재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조사를 통해 현황 및 실시배경을 검토한 뒤, 시범사업관련 시행내용 및 국·내외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더불어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자인력관리 운영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성과측정요소와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장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성과평과결과를 보여주며, 끝으로 종합적인 성과평가결과 분석을통해 전자인력관리시범사업의 향후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 그리고 납부 및 신고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연계 부분과 타 기관의 다양한 정보연계로 근로자 정보의 조회 및 편의성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요인별 활용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 성과지표 항목 중 ‘사업자 업무 연계성’과 ‘근로자 정보 확인의 편의성’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자체의 평가항목으로 시범사업장과 비시범사업장의 비교를 고려하여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장의 경우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측정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시범사업 모든 현장에서 착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부근로자들이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준단계를 Level2로 일괄 적용하였다.
- 반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성과점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장별 시공능력평가순위 및 총 공사금액을 성과점수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원도급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사규모가 크던 작던 시범사업의 성과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총 44,783명의 근로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그 중 전자카드 발급한 근로자의 수는 30,209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장의 운영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를 진행하였다.
- 성과 지표도출을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공사방법 및 공사면적, 참여인력의 특징 자체가 다른 토목현장과 건축현장을 각각 한군데씩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건축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약 354억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현장이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비 1345억으로 총연장 1.
- 시범사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통해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이상적인 수준의 운영을 목표로 성숙도 모델 방법을 이용하여 관계자 인식, 퇴직부금 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전자인력관리 프로세스 관련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모델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 시범사업장의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항목 및 개선점을 도출한 뒤, 성과평과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로 각 현장별 성과점수를 평가하였다. 성과평가를 통해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사업의 성공과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추진전략이 도출 되었다.
- 시범사업현장 현황 분석, 국내 및 국외 사례분석, 전문가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운영 목적에 맞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 시범사업현장별로 측정된 성과지표점수를 이용해 여러 요소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현장별로 시스템에 집계된 근로자의 카드 출역률과 성과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
- 해외 전자카드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북유럽국가(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에서는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자유경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탈세, 당체협약 위반, 불법 고용 등의 기만행위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활용한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전자인력관리 관련 법제도 및 기술개발 동향과 현재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조사를 통해 현황 및 실시배경을 검토한 뒤, 시범사업관련 시행내용 및 국·내외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더불어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자인력관리 운영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성과측정요소와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퇴직공제제도 이행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인력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고의 주체가 되는 관계자 인식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퇴직공제제도의 이행에 있어 신고 절차 및 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 현장별 성과측정을 위해 설문응답결과는 해당되는 성과지표항목에 반영하였으며, 이외의 성과지표항목은 시스템상의 현황데이터로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반 인력관리(이하 전자인력관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전략 도출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범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인력관리 관련 법제도 및 기술개발 동향과 현재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조사를 통해 현황 및 실시배경을 검토한 뒤, 시범사업관련 시행내용 및 국·내외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더불어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자인력관리 운영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성과측정요소와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 성과측정지표를 토대로 이해당사자간 퇴직공제제도 인식 및 노력의 정도, 퇴직공제부금 신청 방법 및 관련업무 소요시간, 기존 출역관리 방식,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 타기관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연계타당성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2017년 5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인력관리시범사업 총 36개의 현장 중 33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원/하도급사 소속관리자 39명의 설문응답을 받았다.
- 추가적으로 성과점수 구간별로 대표성을 갖는 현장 4곳을 선정하여 총 264명의 근로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 주로 사용하는 출역방식, 전자카드 소지여부, 전자카드 활용정도 및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있었다.
성능/효과
-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문제점으로는 전자카드 발급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어 단기 출역자에 대안이 없었으며, 출입경로 제한이 없는 토목 및 도로공사에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 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 증가로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시스템적으로 신고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전자카드를 시행했을 시에 관련주체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매우 미미해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 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 증가로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시스템적으로 신고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전자카드를 시행했을 시에 관련주체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매우 미미해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 관리자 및 근로자의 인식정도가 성과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성과점수가 높은 현장의 경우 사업주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전자카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발주자,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전자인력관리의 효용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자카드 시스템 사용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의 성과수준은 현장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관리자의 인식 및 근로자의 인식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이행 및 노력의 정도가 높으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지도가 수반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아 성과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국내 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장 출입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 RFID, Barcode, QRcode, NFC, Biometrics 등 다양한 인식기술들이 개발 되어 상용화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또한 시범사업현장 원도급 및 하도급 관리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인식정도와 성과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6901로 나타나 사업주의 제도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이행노력정도가 높은 현장이 시범사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범사업현장별로 측정된 성과지표점수를 이용해 여러 요소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현장별로 시스템에 집계된 근로자의 카드 출역률과 성과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6275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카드로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현장일수록성과 점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의 카드는 금융형 전자카드 기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갑에 넣어 관리하다 보니 작업현장에 소지하지 않고 출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반면 종합성과평가 결과전자카드 사용률과 성과수준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카드 지참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 및 확산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전자카드 패용을 통해 카드 지참률도 높이고, 전자카드를 항상 착용함으로써 전자카드를 공제부금납부 신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및 취업허가증과 연계하여 패용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면 사업주 차원에선 안전관리 측면에 활용이 가능하며, 근로자 측면에선 건설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인력관리 효용성 및 필요성을 홍보, 실무자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전자카드 패용 의무화, 모바일 신고 및 타 기관들과의 정보 연계, 개방형 표준 모델 및 인증사업 추진 등의 다섯가지의 향후 추진 전략이 도출되었다.
- 반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성과점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장별 시공능력평가순위 및 총 공사금액을 성과점수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원도급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사규모가 크던 작던 시범사업의 성과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1) 재발급 비용의 문제점을 QRcode가 보완하였으나, QRcode는 대리 출석을 예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생체인식에서 지문인식의 경우 건설현장의 업무 특성상 지문손실 및 손가락 변형 등의 문제로 적용이 힘든 근로자가 있었으며, 손혈관 같은 경우 손가락에 이물질이 묻어 장비의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얼굴인식의 경우 장비 설치 환경의 제약이 있었으며,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났다(Kim et al.
- 설문조사 결과, 성과점수가 높은 현장일수록 근로자의 전자카드 지참율 및 참여도가 높고, 시범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인식정도가 성과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설문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설문 문항의 응답 평균이 3점 이상(5점 척도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이행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아 시범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퇴직공제부금 신고 방식별로 작업소요시간이 평균 2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세스 개선 및 기술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3이었다. 성과수준 레벨이 5점인 경우에 성과점수를100점이라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성과점수가 50점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평균 성과점수는 65점으로 환산되었다.
- 성과측정결과를 방사형그래프로 표현하여 현장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었는데, [Fig 4]는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평가된 현장의 그래프로 3,123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사업이며 연출역인원이 6,600명 이상인 대형현장이다. 내부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항목별 평균레벨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뷰 결과,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주체는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뷰 당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퇴직공제신고를 위한 EDI가 연동되어있지 않아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두 현장의 공통적인 문제로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역관리시스템과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간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 추가적으로 성과점수 구간별로 대표성을 갖는 현장 4곳을 선정하여 총 264명의 근로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 주로 사용하는 출역방식, 전자카드 소지여부, 전자카드 활용정도 및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있었다.
-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의 성과수준은 현장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관리자의 인식 및 근로자의 인식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이행 및 노력의 정도가 높으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지도가 수반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아 성과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 결국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은 수기로 기록하던 근로자 출퇴근 내역 관리 업무를 자동화 하고 별도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설인력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확한 근로내역 확보 및 신고일수 누락방지로 건설근로자의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복지 및 생산선 향상에 기여한다. 나아가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품질 및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의 정착과 확산은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고용 안정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력관리 업무 효율화 및 안전/품질/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방형 표준모델과 인증사업 추진으로 관련 시장의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근로자의 카드 지참 수준 및 카드 출역률이 높을수록 성과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전자카드 소지율 및 활용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확산을 위해 도로공사, 산간지역,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한 모바일 기반의 신고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인력관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특정 방법을 고정하여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인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기업의 솔루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의 타 기관들의 정보가 연계된다면 전자카드 발급을 통해 기초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해외근로자의 취업비자를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될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은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뿐만 아니라 건설정보화 및 단말기 등 관련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말기를 보급시키는 것 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관린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기업및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개방형 전자카드 기반 인력관리 시스템을 목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제품과 연계될 수 있으며 보안기준과 목적에 부합함을 검증하는 인증기준을 지정하게 되면 전자인력관리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신 시장 창출 및 고용창출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