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정영진

doi:10.31691/kasl33.1.4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121 - 14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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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 state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only for its activiti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expansion of state's activities, however, bear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for its nationals or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recognised in international case law and states practices. Also, this was codified in 2001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ishing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entities carrying out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of satellites and space launch vehicles has been dealt with as an exception from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see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Falcon Heavy' by SpaceX which is an american private entity, the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expanding to even as far as deep space such as Mar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private activities is too enormou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irrespective of general theori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ill be significant to se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from the poi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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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를 귀속성(Ⅱ)과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Ⅲ)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안 방법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화 작업이 1955년에 시작되고 첫 번째 특별보고자인 Garcia-Amador의 보고서¹⁷⁾가 1961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우주조약 제6조는 매우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제6조의 교섭 과정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

성능/효과

국제법상 어떤 실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국제 법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²⁾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국제공법은 국가 간의 법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49년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³⁾에서 유엔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국제 청구를 통해 국제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⁴⁾, 국제법의 주체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 유엔 우주 관련 조약 상 발사국과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가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수행되는 우주활동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자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가 그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는 중복 요건을 삼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우주물체 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피해야 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부국장인 Hugh Dryden과 소련 과학자인 Blagonravov는 인공위성의 기상 자료 교환, 기상위성의 공동발사 및 지구자기장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6 미국항공우주국과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간에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²⁵⁾ 양해각서의 체결로 우주 협력에 있어서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Telstar가 미국항공우주국에 의하여 운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인의 우주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소련은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허가와 국가의 국제책임이라는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3. 우주활동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의 부여, 변경,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요건과 기관 및 절차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 부여와 특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허가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허가 요건은 유엔 우주 관련 조약과 관련 국제 문서상 국가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보 및 외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허가 요건은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 환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신청자의 기술자격과 관련될 수 있으며,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특히 유엔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과 같은 안전과 기술 표준을 포함할 수 있다.
5. 적절한 절차는, 예를 들면 현장 심사 또는 일반적인 보고 체계 등 허가받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 방법은 행정조치 또는 제재제도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다.
6.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국내 등록부는 적절한 국내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우주물체 등록협약, 1961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1721(XVI) B와 2007년 12월 17일 총회 결의 62/101를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에 따라,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주물체 사업자는 우주물체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일체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특히 기능하지 않은 우주물체의 경우,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7. 국가가 국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8. 비정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시는 궤도에서 우주물체의 소유권 또는 통제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 규제는 허가 요건 또는 우주물체 운용의 변경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우주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우주가 냉전시대 미소 간 군비경쟁의 장으로 간주되면서 규범보다는 기술에 집중되었다. 둘째, 소수의 국가만이 적극적인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범의 형성에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

첫째, 우주가 냉전시대 미소 간 군비경쟁의 장으로 간주되면서 규범보다는 기술에 집중되었다. 둘째, 소수의 국가만이 적극적인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범의 형성에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도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를 동시에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어떤 규범을 예외로 다룰 경우 그 규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 규범을 일반론적인 법 이론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연구의 폭은 매우 넓을 것이다.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 이론으로 분석하고 이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 논문이 국제우주법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은 국제법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자 국제법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치이다1). 국제법상 어떤 실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국제 법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에 성문화한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은 무엇에 기반하였는가?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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