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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2, 2018년, pp.167 - 177  

윤태영 (경남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Germany have reformed their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in the face of transnational, asymmetric and comprehensive threats since September 11, 2001 and have strengthened the intelligence capacity involved in countering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rig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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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국외·국내 정보기관의 조직과 역할, 수사권 행사 여부, 행정부와 의회의 통제·감독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영국·독일의 국가정보체계 개혁과 운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가설 설정

  • 우선 부정적 방해요인은 첫째, 정보기관 개혁과정의 복합성, 조직과 자원 운영의 혼란 및 우선순위의 경쟁이다. 둘째, 비민주적인 과거의 유산이다. 셋째, 개혁에 대한 정보기관의 저항과 반대이다.
  • 둘째, 비민주적인 과거의 유산이다. 셋째, 개혁에 대한 정보기관의 저항과 반대이다. 넷째, 선출되고 임명된 민간관리들의 전문성 부족과 전환기 정 170 융합보안 논문지 제18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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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의 국제사회 어떠한가? 현재의 국제사회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이외의 다양한 독립적 행위자가 등장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와 비국가행위자간의 연계성, 상호의존성 및 복합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사회에서 불확실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위협의 등장배경이 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힘든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 주요지역에서 무엇이 진행되었는가?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 주요지역에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체계의 조직, 기능, 활 동방향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을 위한 개혁방안을 논할때 중요한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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