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거점형 중심지 공공시설 입지 및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Location and Management Pla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Rural Center Place by Declining Population원문보기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use of Myeon Location in Jeollanam - do where the population is at risk of declining. And discussed the rational provis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facilities as a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ational supply and adjustment dire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use of Myeon Location in Jeollanam - do where the population is at risk of declining. And discussed the rational provis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facilities as a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ational supply and adjustment directions of public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such as high availability of management, finance, shopping, and health facilities, lack of culture, leisure, community facilities, and weakening of center function. Therefore, in the continuing declining population situation, face management,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should be upgraded to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utilization efficiency and integration should be promoted. In addition, town center rehabilitation should be centered on multifunc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elementary schools will have to utilize and preserve them to take advantage of local cultural values as nostalgia storing place that provide incentives for young people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uture. Second, in order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public facilities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throug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ality, wide-area operation with neighboring areas, and user-centered operation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use of Myeon Location in Jeollanam - do where the population is at risk of declining. And discussed the rational provis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facilities as a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ational supply and adjustment directions of public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such as high availability of management, finance, shopping, and health facilities, lack of culture, leisure, community facilities, and weakening of center function. Therefore, in the continuing declining population situation, face management,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should be upgraded to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utilization efficiency and integration should be promoted. In addition, town center rehabilitation should be centered on multifunc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elementary schools will have to utilize and preserve them to take advantage of local cultural values as nostalgia storing place that provide incentives for young people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uture. Second, in order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public facilities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throug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ality, wide-area operation with neighboring areas, and user-centered oper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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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을 성장 중심의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중심지의 합리적 집적화 방안을 위해 통폐합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기능의 존재유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들의 집중성과 접근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의 원스톱화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논의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의 입지(중심지로부터의 집중성)와 운영방안 개선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지의 공공시설 수, 중심지(면소재지의 최대 공시지가 필지)로부터의 거리(공공시설의 집중성), 거점면 인구 등을 통계청 자료와 현장 조사(Field survey) 등을 통해 수집･정리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거점면소재지 공공시설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점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촌지방정부 중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거점면소재지들을 대상으로 중심지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과 조정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농촌지방정부만을 대상으로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에 대해 포괄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시설들의 원스톱 서비스화를 위해서는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기초지방정부 중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있는 농촌 기초지방정부의 거점면소재지들을 대상으로 중심지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합리적 입지와 이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칙으로 공공시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의 존재 유무와 관련한 배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용과 생활관련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축소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지역주민 기초서비스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과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농촌지역의 유지와 주민의 기본권, 커뮤니티의 유지라는 복합적 삶의 질 관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중심의 중심지 공공시설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즉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의 존재 유무와 관련한 배치이다. 공공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배치가 필요하다.
제안 방법
최근 국내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공급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가동률, 인구 동태, 재정 등의 객관적 지표로 통폐합에 의한 공급효율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용과 생활관련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축소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지역주민 기초서비스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과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농촌지역의 유지와 주민의 기본권, 커뮤니티의 유지라는 복합적 삶의 질 관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중심의 중심지 공공시설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의 입지(중심지로부터의 집중성)와 운영방안 개선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지의 공공시설 수, 중심지(면소재지의 최대 공시지가 필지)로부터의 거리(공공시설의 집중성), 거점면 인구 등을 통계청 자료와 현장 조사(Field survey) 등을 통해 수집･정리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거점면소재지 공공시설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점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공공시설 이용실태 관련 5문항,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련 48문항, 공공시설의 입지실태 관련 5문항,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도 관련 5문항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별 필요도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2월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로 거점면소재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선행연구(송미령 외(2008), 김정연･박종철(2009))에서 거점면소재지가 농촌중심지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최근 정책방향이 농촌중심지 개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선택과 집중이 예상되는 차상위 중심지인 거점면소재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농촌지역 중심지 중 거점형 중심지2)내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축계 공공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3)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2016)에서 인구소멸위험단계(소멸위험지수 0.2-0.5미만)로 분류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일반적 인구수(3만-5만)에 해당하는 농촌지방정부 중 전남 함평군, 보성군, 곡성군, 장흥군의 거점면소재지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4)
설문지 조사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공공시설 이용실태 관련 5문항,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련 48문항, 공공시설의 입지실태 관련 5문항,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도 관련 5문항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별 필요도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2월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0개면에 각각 35부씩 배부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2월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0개면에 각각 35부씩 배부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설문지를 39부를 제외한 나머지 31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는 10개면에 각각 35부씩 배부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설문지를 39부를 제외한 나머지 31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데이터처리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설문지를 39부를 제외한 나머지 31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값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입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시설 입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집적도’(β=.
성능/효과
5) 국토부의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바람직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주안점 측면에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차별 없는 공평한 공동 사용, 변화하는 사회적 시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의 확보와 장소의 특성 고려를 언급하고 있다.6) 이러한 정의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인구감소 사회에서의 공공시설의 공급과 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기본적 인권의 보장, 주민의 공공적 욕구, 공민성의 함양, 커뮤니티에 대한 역할, 지역의 미래와 관련 주민의 주체적 역량 등 공공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기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9%)이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면사무소, 농협, 하나로 마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3.48)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행정(면사무소, 파출소, 119구조대), 금융(농협, 우체국), 상업(하나로 마트) 등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시설 조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기능 집적화’(β=.185, p>.01), ‘공공시설의 광역화를 통한 질적 개선’(β=.156, p>.05), ‘공공시설 이용 규제 완화 쉬운 이용’(β=.132,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사분위표로 분포시켜 본 결과, 행정(면사무소, 파출소, 119구조대), 금융(농협, 우체국),상업(하나로 마트), 보건(보건지소)과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교통시설(정류장), 면 노인회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방안별 필요요인은 ‘다기능 집적화’, ‘공공시설의 광역화를 통한 질적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 방식별로 필요도를 조사해본 결과, ‘복합화/다기능화의 필요’(3.96), ‘기존시설의 장수명화 필요’(3.81), ‘공공시설의 광역화 필요’(3.77), ‘서비스 프로그램의 재검토 필요’(3.77), ‘공공시설 이용 규제 완화 필요’(3.72)가 상대적으로 그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체육, 공동체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공공시설의 집중성 분석결과, 중심지내 최대지가 필지로부터의 평균거리는 교통시설 88.8m, 금융시설 145.3m, 상업시설 141.8m,공동체 시설 186m, 공공청사 283m, 보건의료 245m, 문화체육 264m, 사회복지 211m, 교육시설 421m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119안전센터, 보건지소,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파출소, 농협, 재래시장, 하나로 마트, 문화센터, 도서관, 복지회관, 공중목욕탕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시설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이용자가 적은 공공시설과 노후화된 공공시설,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있는 공공시설을 우선적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축물의 장수명화, 공공시설의 집중화 및 복합화를 통한 공공시설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입지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4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
공공시설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행정(면사무소, 파출소, 119구조대), 금융(농협, 우체국), 상업(하나로 마트) 등으로 분석되었다.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입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공시설 집적도,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 공공시설 접근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에 따른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면소재지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지의 행정, 금융, 필수적 생활용품, 기본 의료/보건 관련 시설들의 이용만족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 중심지 내 공공시설의 조정은 규모가 아닌 배치 즉, 다기능 시설화를 통한 집적화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결하기 힘든 경우 공공시설을 인접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광역화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성과 관련하여 공급자(행정)중심의 유지관리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중심지의 경우 반경100m 권역 내외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교통시설, 금융시설, 상업시설의 집중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외의 시설들은 집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청사와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 1990년대 노후시설물들의 확장적 신축과정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곽화 된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경우 사용 용이성이 최우선되어야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시설의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붕괴시킬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과 커뮤니티의 동질성 확보는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거점면소재지는 현재 행정, 금융, 필수적 생활용품, 보건 관련의 공공시설 중심의 이용성이 높고, 중심지 기능에서 문화, 여가,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의 부족 및 기능 약화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 쇠퇴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공시설은 규모의 논리가 아닌 배치 유무의 논리로서 다기능 시설로의 전환과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입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공시설 집적도,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 공공시설 접근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에 따른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시설로는 행정, 응급, 보건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시설로는 행정, 응급, 보건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중심지 최후 유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안전, 응급, 보건, 금융 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시설 조정의 방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재정 상황에 맞게 공공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응답이 과반수(56.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의 인구규모는 거점면소재지 중 분포비중이 높은 5천명 이하의 면소재지이며 10개 면단위의 평균 인구는 3,666명이고, 공공시설 수는 평균 15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공청사, 교육시설, 보건/의료, 금융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은 거의 유사한 시설 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도보이용에 대한 만족도(3,43)는 가장 낮았다. 즉 도보이용보다는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발생과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도록 집약화해야 할 것이다.
54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7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도보이용에 대한 만족도(3,43)는 가장 낮았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촌지방정부 중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거점면소재지들을 대상으로 중심지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과 조정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농촌지방정부만을 대상으로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에 대해 포괄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각각의 공공시설물별로 도시･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에 따른 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이용 및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적 부분이 포함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존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하나로 선택된 이유는 향후 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지역주민 근린의 장소로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협과 하나로 마트는 농촌지역에서 생활서비스와 관련해 재공하고 있는 공공성과 편익성이 높다는 반증이며, 농촌지역 중심지에서 면사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보건지소 등과 같이 중요한 시설로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도보이용보다는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발생과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도록 집약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성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평균 216m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심지 기능에서 문화, 여가,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의 부족 및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중심지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기능들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시설들의 원스톱 서비스화를 위해서는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농촌지방정부만을 대상으로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에 대해 포괄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각각의 공공시설물별로 도시･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에 따른 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이용 및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적 부분이 포함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을 성장 중심의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중심지의 합리적 집적화 방안을 위해 통폐합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기능의 존재유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들의 집중성과 접근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의 원스톱화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논의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할 때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은 행정, 안전, 보건시설 중심의 집적화와 조정, 그리고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기능 시설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존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하나로 선택된 이유는 향후 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지역주민 근린의 장소로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다기능 시설을 핵으로 한 중심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 및 강화시설과 최후 유지 공공시설에서 모두 행정, 안전, 보건 관련 시설의 비중이 높은 점과 최후 유지시설에서 문화, 여가 관련 공공시설의 비중이 낮은 점을 미루어보아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의 조정은 면사무소, 119안전센터,보건지소 등을 중심으로 한 다기능 시설로 전환을 통해 공공시설들의 원스톱 서비스화의 집적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향후 젊은층의 유인과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지역민의 향수 저장소로서의 지역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활용과 보존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 쇠퇴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공시설은 규모의 논리가 아닌 배치 유무의 논리로서 다기능 시설로의 전환과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된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다기능 시설화 하고 시설의 이용 효율화와 집적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기능 시설을 핵으로 한 중심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농촌지역은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에 군청소재지인 읍 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공공시설 이용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방정부들이 직면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유로 면단위 농촌지역의 지속성 유지 여부는 중요한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 인구소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한국고용정보원, 2016),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방정부들은 향후 공공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재정부담, 이에 따른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와 기초서비스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농촌지역의 일정한 정주여건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게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농촌지역의 지속성 유지 여부가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농촌지역 지방정부의 중심지(면소재지)는 기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최소한의 공공기능만을 유지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단위 농촌지역의 지속성 유지 여부는 중요한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등장하고 있다.
농촌 공동시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시설을 공공성과 함께 공동이용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2012)에 의하면 농촌 공동시설을“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일부 비건축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공공시설은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급과 관리주체에 의한 정의보다 사용성과 공공성에 입각해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2)
김광선.이규천,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김광익,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 석 및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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