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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나타난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of Child Abuse Problems Appearing in Social Problems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3 no.2, 2018년, pp.41 - 51  

김덕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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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see the problem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and sees that the society as a whole needs to find a solution and suggest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supple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This can be solved through legal amendments to relevan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 정사’로 치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사례 10건 중 8~9건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복지부, 2015: 110)[16].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은?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미국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의 정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 하게 나타나며, 연구하는 분야와 시대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김석조, 2015: 9)[6].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CAPTA)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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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1. 강순옥(2002).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 연구. 제20집 : 1-21. 

  3. 김경우 외(2012). 가족복지론. 서울: 창지사. 

  4. 김근홍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5. 김보기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6. 김석조(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43호: 30-4.. 

  8. 김지미 외(2016).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정민사. 

  9. 김향미 홍성대(2016).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1호: 105-114. 

  10. 노병일(2013).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11. 문영희(2009). "아동 학대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 제27집 : 549-569. 

  12. 문영희(2011). "아동 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박용순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14. 박철현(2016). 사회문제론. 서울: 박영사. 

  15. 박혜숙?김보기(201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유형별 분석을 통한 조치방안 연구". 21세기사회복지 연구. 제10권 제2호 : 287-311. 

  16.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7.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아산재단 20년사: 1977-1997.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8. 원성희(1997). "흡연의 위해인식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 보호동기적 행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복희(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3권 제1호. 

  20. 이순형 외(2014).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21. 이여진(2012).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 아동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보고서. 제180호. 

  22. 이찬엽(2011).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제20호 : 343-374. 

  23. 장화정 외(2011). "아동학대 유형별 최종조치에 관한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4. 정혜숙(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 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 109-114. 

  25. 통계청(201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6. 통계청(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7. 표갑수(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나남. 

  28. 허경미(2003). "아동학대사범의 교정정책방향 연구". 교종연구. 제18호 : 235-253. 

  29. 홍미.김효진(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포럼. Vol. 128 :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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