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licy, plan, program or project, we set up three kinds of implementation methods. The first is preparation of new law(tentatively called "Act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the second is preparation of...
In order to establish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licy, plan, program or project, we set up three kinds of implementation methods. The first is preparation of new law(tentatively called "Act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the second is preparation of new law and two kinds of implementation in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hird is integrated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out new legal base. And we analyzed merits and demerits of suggested schemes, and specific contents of each method. Furthermore, we suggested overview of contents of new law and revi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establish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licy, plan, program or project, we set up three kinds of implementation methods. The first is preparation of new law(tentatively called "Act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the second is preparation of new law and two kinds of implementation in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hird is integrated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out new legal base. And we analyzed merits and demerits of suggested schemes, and specific contents of each method. Furthermore, we suggested overview of contents of new law and revi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시행 방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국내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 시행 방안을 비교·검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시행 방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하였다. 첫째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여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법(가칭 기후변화대응법)을 마련하고 그 체계 하에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세 가지 제도 시행 방안은 ① 신법 제정, ② 신법 제정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운영, ③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조항 신설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신법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큰 방향만 제시6)한 상태이므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과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 시행 방안을 비교·검토하는 것이었다. 세 가지 제도 시행 방안은 ① 신법 제정, ② 신법 제정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운영, ③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조항 신설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법을 마련하고 그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방법, 신법을 바탕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이용하는 방법,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행방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법을 마련하고 그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방법, 신법을 바탕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이용하는 방법,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행방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연구
한편, 시행 방법에 상관없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정도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할 경우 비효율적 또는 비경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중 완화는 무엇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완화(mitigation),영향 최소화(minimization),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는 미래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CO2, CH4 등의 온실가스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저감하는 것이다. 영향 최소화2)는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완화(mitigation),영향 최소화(minimization),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는 미래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CO2, CH4 등의 온실가스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저감하는 것이다.
영향 최소화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영향 최소화2)는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로는 CO2 흡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림을 최대한 보전한다거나 토지이용계획 시 바람길 확보를 위한 white network 구축,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 대응 중의 하나인 적응은 미래에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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