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부산지역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동구; 류제두; 남건석; 하경남

doi:10.21289/ksic.2018.21.3.117

부산지역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Analysis on the Outcomes of Supporting SMEs Project by Busan Regional Intelligent Machine Parts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1 no.3, 2018년, pp.117 - 123

이동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 류제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 남건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 하경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Abstract ▼ AI-Helper

Continued R&D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support played a major role as the background of the rapid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7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D support size of the government accounted for 19.7 trillion won, accounting for 4.7% of the government budget. Government R&D budgets are increasing by 2.5% each year.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utcomes of the Busan regional company support project conducted in the 2 years. For the time series analysis, we gathered company support amount by year, sales after company support, employment. We used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tatistics 18 for correlation analys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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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수행된 부산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사업인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기업지원사업의 결과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기업의 고용, 매출증대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2015년 시작되어 초기에는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산업 중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의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년간 수행된 부산지역 주력육성사업 중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기업지원사업의 신규고용과 매출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처리

이상선 ⋅ 김여근(2016)은 전남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 분석법)를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원투입규모와 지원유무 등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5.]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이 2년간(2015∼2016) 수행된 부산지역주력육성사업 지능형기계부품산업 4개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지원금액과 고용 및 매출에 대한 228개 자료를 SPSS statistics 18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김영수(2007)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업 참여기업이 매출과 R&D투자에서 성과가 더 높고,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가 투자유발 및 기술개발 관련 부가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산학연간의 연계 활성화 및 설비투자 증대가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존 지역 센터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주관기관 선정 시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별 목표는 실적지표와 성과지표로 구분되어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기업 지원사업 특성상 실적지표 에는 시제품지원건수, 시험분석건수, 기술지도/자문 건수를 제시하고, 성과지표에는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대한 지표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제시된 성과 목표가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기업지원비용과 고용, 매출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지원비용은 어느 정도 기업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빈도가 낮고, 사업화 매출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업지원비용과 신규고용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기업지원금액에 따라 기업의 직간접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고용 빈도 분석 결과 상당히 낮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비 지원만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2016년 지원사업비 평균은 9백 9십만원이고, 국내 사업화 매출 평균은 2천 8백만원 이다. 지원사업비의 평균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국내외 사업화 매출은 2015년보다 2016년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구회 ⋅ 원유호(2015)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유형별 지원정책을 수혜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유형별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육성지원 해야 한다. 둘째, 지원정책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성과인 매출과 종사자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서 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4].

후속연구

향후 많은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주력육성사업이 성과지표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세스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연차별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후 군집분석이나 경로 분석을 통해 지원프로그램과 지원금액 규모를 구분하여 지원 성과분석을 실시하면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 기업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지원비용과 사업화매출(국내)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사업화 매출은 기업지원비용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제품고급화지원사업의 기업지원비용은 타 프로그램(전시, 마케팅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지원 당해년도에 바로 매출로 연계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제품제작지원 및 제품고급화 지원성과는 매출보다는 시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향후 매출 연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지원사업의 정량적 평가항목 선정 시 단순 고용과 매출이 아닌 기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기술력 및 특허 확보 등의 성가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년의 단기 지원보다 2∼3년의 중장기 지원으로 기업 성장을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사업 특성상 주관 기관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데이터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향후 많은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주력육성사업이 성과지표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세스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연차별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후 군집분석이나 경로 분석을 통해 지원프로그램과 지원금액 규모를 구분하여 지원 성과분석을 실시하면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 기업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주력이란 무엇인가?	지역주력은 지역산업 지원사업내에 있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주 력산업, 지역전통(연고)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경제협력권사업은 어떤 이유로 추진되어 왔는가?	경제협력권사업은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에 기반하여 유망품목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매출, 고용신장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지역주력사업 중 기업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역주력사업은 기술개발사업(R&D지원사업)과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지원사업)으로 구분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전략(특화)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및 지식서비스등 기업활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이 개발 중인 제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5)

H. G. Lee, S. T. Seo, "A Study on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of the Promotion Program for Regional Strategic Industry", Journal of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19, no. 3, pp. 71-95, (2006).
Y. S. KIM,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Outcome of Regional Strategy Industry Development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08. 4. pp. 3-7.
J. S.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Improvement Measures of Busan Regional Enterprise Support Service Project", 2013 KIIE autumn conference, pp. 565-579, (2013).
G. H. Kim, Y. H. Won, "An Analysis on Performance influence factors of Enterprise Support based upon the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 Focused on the Industry Types of Region-Specialized Industri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19, no. 2, pp. 31-51, (2015).
S. S. Lee, Y. G. Kim, "Efficiency Analysis of Enterprise Support Project for Nurturing Specialized Industries in Jeollanam-do Province", 2016 KIIE autumn conference, pp. 34-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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