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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The Transition of Academic Interpretation of Volunteer Firefighting as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Quasi-Public Organization

초록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정의는 관변단체의 정의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의 보상은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거의 흡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이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n academic concept transition of volunteer firefighting after implement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For that, the definition, function, and support of member for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laws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local ordinances, references, etc. In results, we can consider the defini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relation to that of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volunteer fire brigade have the function of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The support of volunteer firefighting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village foreman as example of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onclusion, an academic concept of the volunteer firefighting was translated from the general volunteer organization to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The result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research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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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소방인력
정규 소방인력이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화재를 포함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취약요소들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의 대형화 그리고 복잡화 양상을 만들게 되었다. 화재를 포함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소방인력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

의용소방대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라고 하였다. Woo(14)은 사회적 의미로 의용소방대를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 적극 참여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의용소방대법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된 의용소방대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법률 제13조 제1항의 ‘교육 ․훈련’이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

한편, 의용소방대법은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 제13조 제1항의 ‘교육 ․훈련’이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도 선행연구의 내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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