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이원주

doi:10.7731/kifse.2018.32.4.095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The Transition of Academic Interpretation of Volunteer Firefighting as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Quasi-Public Organizatio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2 no.4, 2018년, pp.95 - 10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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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정의는 관변단체의 정의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의 보상은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거의 흡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이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n academic concept transition of volunteer firefighting after implement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For that, the definition, function, and support of member for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laws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local ordinances, references, etc. In results, we can consider the defini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relation to that of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volunteer fire brigade have the function of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The support of volunteer firefighting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village foreman as example of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onclusion, an academic concept of the volunteer firefighting was translated from the general volunteer organization to the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quasi-public organization. The result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research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ublic Street-Servant and Volunteer Firefighter
표 Table 2. Characteristics of Public Street-Servant and Volunteer Firefight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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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조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을 관변단체로 정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국민운동단체의 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예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특성을 살펴 설명하려 한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³¹⁾에 의거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고찰하고 있다. 조직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사전적 정의, 기능, 구성원의 보상에 한정해서만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용소방대의 특성을 자원봉사단체의 특성으로 결부시켜 설명하던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어떤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절에서는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의용소방대원이 받고 있는 보상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려 한다.

가설 설정

첫째, 의용소방대는 관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가?
취약요소들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의 대형화 그리고 복잡화 양상을 만들게 되었다. 화재를 포함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소방인력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안 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조례,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직의 특성은 조직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는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등 선행문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관변단체는 행정말단 조직의 예로 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조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이용하였다. 조직의 특성은 조직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고찰하고 있다. 조직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사전적 정의, 기능, 구성원의 보상에 한정해서만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격을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성원의 충원 방법 및 과정, 조직의 재정 운용 방법, 활동실태, 구성원의 인식 등은 추후 학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0pt">· 통장협의회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의 예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이용하였다. 관계법령과 시도조례는 2018년 6월 기준 공시된 것을 이용하였다.
관변단체는 행정말단 조직의 예로 이· 통장협의회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의 예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이용하였다.
0pt">·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효과

이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법의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그리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때문에 의용소방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용소방대의 특성을 자원봉사단체의 특성으로 결부시켜 설명하던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소방서라는 행정기구의 하부 조직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준 행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는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기구 관점에서 관변단체를 분류한다면 의용소방대는 어느 곳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셋째, 의용소방대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은 행정말단조직의 예인 이· 통장이 받는 보상과 차이가 있는가?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소방서라는 행정기구의 하부 조직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준 행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는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0pt">· 통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적 물질적 보상(실비변상)과 간접적인 보조금(자녀장학금)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의용소방대원이 받고 있는 보상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은 이· 통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조직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사전적 정의, 기능, 구성원의 보상에 한정해서만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격을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성원의 충원 방법 및 과정, 조직의 재정 운용 방법, 활동실태, 구성원의 인식 등은 추후 학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격을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성원의 충원 방법 및 과정, 조직의 재정 운용 방법, 활동실태, 구성원의 인식 등은 추후 학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규 소방인력이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취약요소들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의 대형화 그리고 복잡화 양상을 만들게 되었다. 화재를 포함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소방인력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용소방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의용소방대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라고 하였다. Woo(14)은 사회적 의미로 의용소방대를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 적극 참여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단체라고 정의하였다.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된 의용소방대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한편, 의용소방대법은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 제13조 제1항의 ‘교육 ․훈련’이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도 선행연구의 내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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