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배동철

doi:10.14346/jkosos.2018.33.4.62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surveys on demanders using financial aid projec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o improve them. It is divided into clean business and loan support business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n the case of clean busines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surveys on demanders using financial aid projec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o improve them. It is divided into clean business and loan support business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n the case of clean busines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Most of the applications were received within three months after applic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sidered by the consumer is the amount of support, which is considered to conside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as follows.The expectation for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fter the project was 96.1% and compared to before and after the actual business, it showed a 46.8%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the cost decreased by 21.8%, the facility utilization rate increased by 24.4%, the sales increased by 15.9%, and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by 6.0. A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86.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do so.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loan support projects. Industrial accidents decreased by 45.2% from the previous year. Costs decreased by 19.4%, facility utilization rose by 26.7%, sales increased by 14.9%, and th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by an average of 2.8. In the case of suppliers,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business sites participating in the clean business was the highest factor (67.0%). 89%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disposal criteria for ineligible suppliers. 50.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and 39.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 prices for the support items were more than 15% higher than the market pri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기업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수요자 위주의 가치조사 및 사업 평가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210개소에 배포하여 231개소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응답율 10.4%).
3) 융자금 지원사업은 1,064개소에 배포하여 100개소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응답율 9.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기업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수요자 위주의 가치조사 및 사업 평가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사업장마다 유선전화를 통한 참여안내를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2014년 지원사업을 받은 7,58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융자금 지원사업은 2013~2014년 지원사업장 1,63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사업이후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기대는 96.1%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사업 전후 비교에서도 전년 대비 46.8% 감소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원가 21.
융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있으며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이후 산업재해의 경우 전년 대비 45.2% 감소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원가 19.
2% 감소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원가 19.4% 감소, 설비가동률 26.7% 증가, 매출액 14.9% 증가, 근로자 수 평균 2.8명 증가 등 클린사업 이전에 비해 이후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품목에 대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대체적으로 15% 이상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가격과 품목 조정에 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각 사업의 인지 정도나 인지경로는 향후 사업의 홍보방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공급업체와 수요기업간의 정보불균형이나 불만사항, 가격정책에 대한 기준, 지원품목에 대한 평가와 공급업체의 역할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각 사업의 인지 정도나 인지경로는 향후 사업의 홍보방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공급업체와 수요기업간의 정보불균형이나 불만사항, 가격정책에 대한 기준, 지원품목에 대한 평가와 공급업체의 역할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무엇을 초래하는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본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재정적․기술적 능력부족 등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시설투자가 부실한 실정이다1).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이 어려움에 따라 국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인력이나 자금에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재해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써 2001년 7월 “CLEAN 3D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6).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교했을 때 상황은 어떠한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본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재정적․기술적 능력부족 등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시설투자가 부실한 실정이다1).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후진국형 재해가 빈발하며 그 피해 또한 큰 편이다2,3).

참고문헌 (7)

Y. C. Kim, "The Characterics of Occupational Injury in Small Manufacturing Factory", J. Korean Soc. Saf., Vol. 13, No. 2, pp. 145-150, 1998.
K. S. Lee and B. Y. Jeong,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Small-Sized Textile Industry",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ume 28, Issue 4, pp.101-107,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B. Y. Jeong,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Volume 20, Issue 4, pp. 301-306, 1997.

상세보기
J. W. Jung,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at Workplace in Korea", J. Korean Soc. Saf., Vol. 29, No. 3, pp. 121-128,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W. K. Ko, Y. S. Yi, J. W. Lee and J. Y. Park,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Timely Technical Guidance Project", J. Korean Soc. Saf., Vol. 29, No. 5, pp. 104-109, 2014.
The Ministry of Labor, "CLEAN 3D Business plan", 2001.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inancial Support Business Work Manual", 2015-S-16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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