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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Critical Review of Innovation Governance Research

기술혁신연구, v.26 no.1, 2018년, pp.1 - 30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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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hanges of research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ystem and innovation governance,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 through critical review.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papers of such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핵심어는? 이로 인해 과학기술부문과 효율성 중심의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복잡성, 불확실성, 거버넌스, 정부-민간 간의 협력, 참여와 사회와의 소통 등이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핵심어가 되고 있다.
국가혁신체제론에서 연구개발투자시에 강조하는 것은? 조직루틴과 제도를 중시하고 관련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 제도 간 보완성, 그리고 기술과 혁신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등을 주장한다. 기존 전통적인 정책 관점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어디에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의제였다면,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는 조직루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효과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가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송위진 외, 2004; 송위진, 2006; 송위진 외, 2007; 성지은⋅송위진, 2007; 송위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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