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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표면적으로는 혼잡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해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부담하도록 하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원리를 응용했으나, 실상은 부담액을 그 외부효과의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명목상의 부담금만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해당 정책도구의 원리를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운행량 감소라는 소기의 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통수요관리의 제 도구 중에서 고에너지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교통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억제책’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교통수요관리체제는 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반적인 가설 하에서 교통비용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자동차운행비용의 증가를 경험한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제리아의 알제스의 경우를 통해 자동차보유율과 사용률이 급속히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서 자동차 운행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연료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때 자동차 사용에 교통행태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 이 논문은 교통수요관리의 제 도구 중에서 고에너지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교통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억제책’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교통수요관리체제는 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반적인 가설 하에서 교통비용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자동차운행비용의 증가를 경험한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제리아의 알제스의 경우를 통해 자동차보유율과 사용률이 급속히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서 자동차 운행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연료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때 자동차 사용에 교통행태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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