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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4 no.3 = no.41, 2018년, pp.288 - 295
이신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Purpose: The paper aim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types of transport demand management measures, namely pull measures and push measures. Method: Case studies of two metropolitan areas in the developing world assess the extent to which increases in fuel prices can contribute to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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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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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의 원리는 무엇인가? | 서울 남산1호 터널의 혼잡비용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표면적으로는 혼잡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해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부담하도록 하는‘피구세(Pigouvian tax)’의 원리를 응용했으나, 실상은 부담액을 그 외부효과의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명목상의 부담금만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해당 정책도구의 원리를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운행량 감소라는 소기의 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통수요관리의 제 도구 중에서 고에너지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교통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억제책’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교통수요관리체제는 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반적인 가설 하에서 교통비용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는 유인책에는 무슨 기법이 있는가? | 유인책은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해 그 사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환승 비용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 안전한 자전거도로 또는 버스전용 차선을 제공하거나 카풀링 또는 카셰어링를 제공하는 등의 기법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장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일부는 규제의 틀 안에서 통제력을 사용한다. | |
개발도상국에서 억제책과 유인책에 따른 효과는 결과적으로 어떠한가? | 알제의 경우 최근에 개통한 도시전철 사용자 중 전철개통 이전에 자동차이용자였던 교통수단전환자들의 연료사용 절감을 통해 3%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있었다. 결론: 도시전철에의 투자가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고품질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대도시권에서는 수단전환과 기후변화완화효과가 기존 산업도시에 비해 현저히 클 수 있으며 특히 연료비 상승과 같은 억제책 기법과 복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잠재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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