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보화 사업의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 :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이충훈

doi:10.9716/kits.2018.17.3.101

정보화 사업의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 :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Benefits of IT Projects : Focusing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7 no.3, 2018년, pp.101 - 115

이충훈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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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mote the IT business efficientl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2004. It i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 large-scale IT project in advance and to determine whether to reflect the budget. It is more difficult to analyze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than other projects, because the IT project is carried out by combin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nd human resources. For this reas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IT field suggests a framework to support in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However, it includes the following problems : 1) level discrepancy among the benefit categories, 2) lack of types of benefit items, 3) no consideration of benefit inducing factors. So the framework is facing a low utilization. This study develops a new framework through a three-step research process. The new framework can be used not only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but also for estimating the benefits of general IT proj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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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3단계의 연구절차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화 사업의 편익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 1 단계 : 정보화 사업의 편익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개념적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 (2) 2단계 : 2004년부터 수행된 17개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들의 119개 편익항목들을 적용하여 프레임워크 수정·보완, (3) 3단계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의 검증 및 최종 개발한다.
따라서 신규 정보화 사업의 편익 추정이나 관련 연구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화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편익 추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사업에 특화된 편익 발굴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기존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신규 프레임워크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채택된 모든 편익들을 활용하여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전문가 검토도 하였으나, 모든 정보화 사업의 편익들을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편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산출을 지원하는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레임워크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신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효과(편익)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정확한 편익규모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활용되는 편익은 화폐가치로 산출 가능한 직접 편익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익 추정 방식을 프레임워크 개발 원칙으로 적용하여 신규 프레임워크를 통한 편익 추정 시, 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편익항목 별 기본 산출식이 제시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찾거나 직접 산출식을 만들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 명칭 부여 방식과 산출식을 제시하여 동일한 편익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요소 간 중복방지와 잠재적 편익유형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해지는 정보화 사업의 효과 측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익 도출 및 산출 방식을 제공하고, 편익 추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서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가설 설정

첫째, 편익범주 간의 수준(레벨)이 맞지 않다. 먼저 고객측면의 편익범주를 보면, IS(information system)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 ‘고객만족’은 서비스 수준 향상과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달성되는 종속변수로 검증되었다(Sung et al.

제안 방법

(1) 1 단계 : 정보화 사업의 편익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개념적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 (2) 2단계 : 2004년부터 수행된 17개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들의 119개 편익항목들을 적용하여 프레임워크 수정·보완, (3) 3단계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의 검증 및 최종 개발한다.
3단계 연구 절차를 통해 [Table 4]와 같이 신규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편익유형은 내․외부로 구분한 후, 가치창출 편익과 비용저감 편익으로 분류하였다.
편익의 유형을 조직 관점에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한 후, 정보화 사업의 목적인 효율화와 관련된 비용 저감과 이에 대칭되는 가치창출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3단계의 연구 절차를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들을 포괄하는 편익항목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편익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 분석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비용 및 편익추정과 함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 넷째, 정책적 분석 및 종합평가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종합평가한다.
넷째, 편익의 내용 이해와 규모 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익 명칭 부여 방식과 산출식을 제시 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존 정보화 사업의 편익 도출 연구에서는 동일한 편익임에도 불구하고 편익의 명칭이 달라 편익명만으로 정확한 편익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정보화 사업의 전체 성격 관점이 아닌 사업 내에서 실제 편익을 유발하는 세부사업별로 편익유발요인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세부사업들을 파악한 후, 각 세부사업별로 프레임워크의 편익항목들이 발생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편익들을 빠짐없이 확인 및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창출과 비용저감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의 효과를 구분하여 편익항목의 명칭을 명확히 제시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Figure 1]과 같이 편익을 유발하는 세부사업유형에 따라 편익명칭을 부여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화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를 3단계에 걸쳐 개발하였다. 신규 개발된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가치창 출 편익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주로 발생되는 편익으로 정보화 사업 특성 상, 관련된 편익 항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을 참조하여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지불의사액과 정보화 사업을 통해 금융공공분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매출증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증대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시간절감, 업무량 저감 등은 최종 화폐가치로 산출 시, 비용으로 계산되어 ‘비용저감 편익’의 하위 범주로 들어가나, 정보화 사업의 1차적 효과가 시간 과 업무량 감소이므로 비용저감 편익과 구분하였다.
첫째, 정보화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 항목유형들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보화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 항목유형들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편익의 유형을 조직 관점에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한 후, 정보화 사업의 목적인 효율화와 관련된 비용 저감과 이에 대칭되는 가치창출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3단계의 연구 절차를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들을 포괄하는 편익항목유형을 도출하였다.
3단계 연구 절차를 통해 [Table 4]와 같이 신규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편익유형은 내․외부로 구분한 후, 가치창출 편익과 비용저감 편익으로 분류하였다. 가치창출 편익은 정보화 사업을 통해 고객의 후생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저감 편익은 정보화 사업의 주목적인 효율화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발생하던 비용을 저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ISTEP, 2016).

성능/효과

그리고 시간절감, 업무량 저감 등은 최종 화폐가치로 산출 시, 비용으로 계산되어 ‘비용저감 편익’의 하위 범주로 들어가나, 정보화 사업의 1차적 효과가 시간 과 업무량 감소이므로 비용저감 편익과 구분하였다.
둘째, 고객만족은 화폐가치로 산출이 어려운 정성적 편익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화폐가치로 산출이 가능한 유형편익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기존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고객만족과 같은 정성적 편익을 편익항목으로 반영한 경우가 없다.
셋째, 실제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편익을 추정 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활용되는 편익은 화폐가치로 산출 가능한 직접 편익이다.
셋째, 편익을 유발하는 세부사업이 아닌, 단순히 정보화 사업의 전체 성격만을 고려한다. 현 프레임 워크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전체 성격을 고려하여 세 가지 사업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생 가능한 편익을 선택한 사업 유형 내에서만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화폐가치로 산출이 가능한 편익만을 고려하였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통해 발생은 예상되나 화폐 가치로 산출이 불가능한 편익은 편익대상에서 제외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레임워크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신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효과(편익)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정확한 편익규모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채택된 모든 편익들을 활용하여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전문가 검토도 하였으나, 모든 정보화 사업의 편익들을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모든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편익들을 정확히 포괄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편익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편익들을 조사하여 신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또는 신규 정보화 사업에 실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화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을 의미한다(KDI, 2013). 공공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화를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Technical Components of IT project 정의하고 있다. 정보화를 국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산성 저하, 국가경쟁력 저하, 행정의 비능률성 등 다양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Yun, 1999).
	정보화 사업이 타 사업보다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같은 유형의 자산과 인적자원,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 결합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KDI, 2013).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타 사업의 지원 사업에서 핵심 사업으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편익(사업 효과)의 고려대상 범위도 확장 되고 있다.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신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타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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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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