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건의료의 공적개발원조 방향과 과제

남은우

doi:10.4332/kjhpa.2018.28.3.320

보건의료의 공적개발원조 방향과 과제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and Challeng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3, 2018년, pp.320 - 326

Abstract ▼ AI-Helper

As the United Nations announc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the world changed its development goals from focusing on efficiency to equity. As a result, in the health sector,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has become one of the main issues. This paper reviews and discusses on future direction and issu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ublished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mid-term health strategy 2016-2020 developed on participation program with stakeholder including governments, civil society partner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DGs expands non-communicable diseases, UHC, and global health security from the existin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health sector. Progress toward UHC underpins the achievement of all other targets under SDG Goal 3. Progress in reducing health inequality across the life course is drawing on overall data and from specific target. In order to achieve SDG 3,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nvergence between IT and u-health of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3 targets
그림 Figure 1. Core health indicators by process.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n 2015 from MDGs to SDG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4];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8 Jul 10]. Available from: http://apps.who. int/iris/bitstream/handle/10665/173589/WHO_HIS_HSI_2015.3_ eng.pdf?sequence=1 [5].
표 Table 2.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health mid-term strategy (2016–202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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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개발도상국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공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WHO의 정책과 한국정부의 국제보건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향후 보건분야 ODA 방향과 과제를 위한 주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덟째,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 생애에 걸친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UHC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영양개선, 모자보건, 성과 생식보건, 에이즈ᆞ말라리아ᆞ결핵ᆞ소아마비 등의 감염병 대책, 비감염성질환 대책,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구강 보건 등 다양한 기초적 보건서비스를 포함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이의 결과는 ODA 국가보건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KOICA,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학 등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보건의료협력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염성질환보다는 비감염설질환 관련 사업을 개발ᆞ지원토록 한다. 서태평양지역 및 소규모 섬 국가에 대해서는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비만, 당뇨병 등의 비감염성 질환대책을 수립ᆞ지원하여야 한다.

성능/효과

넷째, 독자적 전문성, 중립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기관, 지역기관과의 협력 및 이러한 기관을 통한 보건분야로의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양자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의 상승효과를 꾀한다. 또한 국제기관 및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UHC의 추진 및 SDG 3의 지속적인 보완에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산ᆞ관ᆞ학(産官學)이 하나가 되어 정부(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기관(KOICA 및 KOFIH 등) 을 포함하여 대학이나 학생, 민간기업, NGO 및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의 국제보건 전문성을 가진 국제보건 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인재가 국내ᆞ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제도 및 체제를 정비토록 한다. 특히 기동성 강화, 전문성의 심화, 지식의 축적, 조사, 연구능력의 향상, 인재육성 및 응급인도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 ODA 보건사업의 공여 주체가 다변화되고, 그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ᆞ조정할 국제보건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제보건협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 생애에 걸친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UHC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여섯째,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큰 문제인 모자보건과 감염병문 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큰 위협요소인 비감염성질병, 담배, 약물남용,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국제보건의 이슈를 적절히 찾아내야 한다. 향후 ODA 보건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국한되어 기획 추진되기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건사업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중보건 위험 및 재해 등 외적 요인에 대한 보건안전보장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상의 위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통상 보건서비스를 지속시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기회복ᆞ복구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보건분야 ODA 방향이 과거의 감염성질환 위주 MDGs에서 SDGs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존의 MDG 보건영역에서 확대되어 비감염성질환, UHC 및 보건안전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요망되며, 특히 u-health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의 융합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먼저 감염성질병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병 프로그램이 확대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는 열대병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염성질병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감염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MDGs에서 제시되었던 보건문제 이외의 다양한 건강결정요인들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의 MDGs에서는 특정화된 인구집단을 명시했던 것에 반해 SDG 3에서는 모든 연령이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건강한 삶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향후 ODA 방향설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주요 사망원인인 감염성질병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질병부담인 비감염성질병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먼저 감염성질병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병 프로그램이 확대되게 된다.
넷째, 독자적 전문성, 중립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기관, 지역기관과의 협력 및 이러한 기관을 통한 보건분야로의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양자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의 상승효과를 꾀한다. 또한 국제기관 및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UHC의 추진 및 SDG 3의 지속적인 보완에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교적인 점을 포함하여 한국은 계속하여 다른 국가의 공여기관, 신흥국과의 국제보건협력에서의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인 점을 포함하여 한국은 계속하여 다른 국가의 공여기관, 신흥국과의 국제보건협력에서의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보건정책의 실시에 이어서 그간의 국제보건협력을 통해 상대국에 축적된경험, 기술, 지식,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흥국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삼각협력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ᆞ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단은 개벌도상국은 물론이고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도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기술전수 요청이 증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는 국제협력업무가 증대될 것이고, 컨설팅 등을 통한 수익창출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의 다양한 수준에서 보건정책의 입안 및 집행이 가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내ᆞ외 인재육성, 능력강화 및 인력 파견체제의 조정을 통해 국제보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원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생산활동을 창출하여 개발도상국 의료의 질 향상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의료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이의 결과는 ODA 국가보건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KOICA,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학 등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보건의료협력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큰 문제인 모자보건과 감염병문 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큰 위협요소인 비감염성질병, 담배, 약물남용,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국제보건의 이슈를 적절히 찾아내야 한다. 향후 ODA 보건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국한되어 기획 추진되기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건사업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핵연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등이 소관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이들 산하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보건협력위원회의구성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2015년 9월에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UN이 주도한 SDG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곤의 종식, 건강과 웰빙의 증진, 지구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SDG 3에서는 ‘모든 연령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위한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향후 보건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DG 3 focused on health: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SDG의 3대 축은?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인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보 건의료활동은 SDG의 3대 축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이 밀집 해있는 열대병위험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SDGs의 장점은?	보건분야는 많은 비보건적인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반영하고, 많은 경제와 사회, 환경적 결정요인 에 영향을 받는다. SDGs의 한 가지 장점은 수용의 폭이 넓다는 것인데, 이는 감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 손상뿐만 아니라 나날이 증 가하는 도시화와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건강결정요소가 포함된 점이다. SDGs 의제는 보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et]. New York (NY):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2015 [cited 2018 May 3]. Available fro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Oh CH.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In: Oh CH, edit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ongnam: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5. pp. 41-60.
Song JS. Status of KOICA's ODA on health. Seoul: Korea Society of Global Health;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n 2015 from MDGs to SDG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8 May 3].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173589/WHO_HIS_HSI_2015.3_eng.pdf?sequence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Law No.14404 (Dec 20, 2016).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mid-term plan 2016- 2020; KOICA's mid-term sectoral strategy. Seongnam: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7.
Nam EW. Global health.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7.
Nam EW, Kim HY, Shin DE, Lee TH, Dronina Y, Lee JW. Mid- to longterm pla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Yonsei University; 2017.
Nam EW. Global trend of health administration educational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2030 UN development agenda. Korean J Public Health Educ 2015;1(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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