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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국가 소득 분위별에 의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성취 및 보건의료재정의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보건의료재정과 재난적 의료비 재정이 보편적 의료보장(UHC index)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의 UHC 지수를 비교하고 국민의료비 지출과 가계 의료비 부담정도가 UHC와의 상관성과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지출의 항목들을 좀 더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WHO에서 제공하고 있는 UHC지수를 비교하여 아프리카 39개국의 의료서비스 커버리지의 도달정도를 항목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소득국가별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에 대한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39개 국가에서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지수를 비교하여 다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보건의료재정과 재난적 의료비 재정이 보편적 의료보장(UHC index)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Table 5]에서는 모델1에서 국민의료비 재정지출의 1인당 총 의료비 지출비용,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 25%)을 독립변수로 두고 UHC 지수를 종속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ble 4]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UHC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병상수, 의사수, 수술의사수 등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UHC의 결과적 지표이면서도 의료공급의 구성요소로 설명되는 측면이 있어 위 표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함께 상관관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OOP1은 OOP2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빈국과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국가군별간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지역 39개의 국별 UHC 지수와 보건의료비의 자기 부담정도를 소득별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가계 의료비 부담이 25%인 경우에서 최빈국에서 고 중소득국으로 갈수록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은 전체 가계소비의 10%와 25%의 역치 기준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OOP1에서는 국가별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소득국가별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에 대한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은 10% 지수와 25% 지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OOP1에서는 국가별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첫째, 국가 소득 분위별에 의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성취 및 보건의료재정의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UHC index에서 가계 직접부담 기준점 10%의 경우(OOP1)와 25%의 경우(OOP2)를 역치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WB 웹사이트[19]에서,OOP1과 OOP2의 데이터는 WHO 웹사이트[20]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 OECD/DAC은 ODA 대상 국가를 1인당 GNP 기준으로 LLDCs(최빈국),Other LICs(기타 저소득국, GNI 1,045불 이하),LMICs(하위중소득국, GNI 1,046-4,125불 이하),UMICs(상위중소득국, GNP 4,126-12,745불 이하)로나뉜다. 본 연구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아프리카 중점협력국가인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의 7개국을 포함하여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총 39개국UHC를 조사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은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제시하는 개도국중 아프리카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아프리카는 총 54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증가 및 천연자원,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이는 지역이다.
데이터처리
- 모델2에서, 모델2에서 국민의료비 재정 지출의 1인당 총 의료비 지출비용,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25%), 병상수, 의사수, 수술의사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UHC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국가별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에 대한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를 위한 보건재정관련 지수로는 1인당 총 의료비 지출금액과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이하 OOP)지수를 이용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 지불 능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연구를 위한 변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지수(UHC index)[17]를 변수로 이용하였다[Figure 1]. 현재UHC index에서는 의료서비스 커버리지 지수로 16개의 지수를, 의료비 항목으로 2개의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성능/효과
- 79로 매우 낮은 반면,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가면서 25% 이상을 부담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UHC index의 국가군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의UHC index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 79로 매우 낮은 반면,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가면서 25% 이상을 부담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UHC index의 국가군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의UHC index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 05). 가계지출이 25%이상 되는 퍼센트의 비율이 최빈국에서 0.79로 매우 낮은 반면,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가면서 25% 이상을 부담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UHC index의 국가군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멤버십은 보장 집단으로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보건의료비용 지출은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설명한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의 확대 정도이다.
- 첫째, 가입자 수는 보장집단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보건의료비용 지출은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설명한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의 확대 정도이다.
- 최빈국에 비해 고중소득국의 병상수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복혈당(FGB)에서 국가별로 지수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율에서도 국가별 지수는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ble 5]에서는 모델1에서 국민의료비 재정지출의 1인당 총 의료비 지출비용,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 25%)을 독립변수로 두고 UHC 지수를 종속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지출 변수(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지출(OOP2, 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델 2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와 같이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OOP2, 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델2에서, 모델2에서 국민의료비 재정 지출의 1인당 총 의료비 지출비용,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25%), 병상수, 의사수, 수술의사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UHC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와 같이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지출(OOP2, 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프리카지역 39개의 국별 UHC 지수와 보건의료비의 자기 부담정도를 소득별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가계 의료비 부담이 25%인 경우에서 최빈국에서 고 중소득국으로 갈수록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더 많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의 공적 의료비 지출의 확대가 요구되거나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두 번째, 보건의료비용 지출은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설명한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의 확대 정도이다.
- 비흡연율에서도 국가별 지수는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국에 비해서,고중소득국의 비흡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회 이상 산전 진찰률, DTP3의 예방접종, TB치료, HIV치료, 정상혈압, 의사수와 수술의 사수에서는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WHO정의에 의해 보편적 의료보장(UHC)는 가입자 수(membership),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정도의 세 가지의 충족 요건으로 정의된다. 첫째, 가입자 수는 보장집단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보건의료비용 지출은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설명한다.
- WHO정의에 의해 보편적 의료보장(UHC)는 멤버십,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정도의 세 가지의 충족 요건으로 정의된다. 첫째, 멤버십은 보장 집단으로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보건의료비용 지출은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설명한다.
- 최빈국의 UHC index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빈국과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국가군별간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지역 39개의 국별 UHC 지수와 보건의료비의 자기 부담정도를 소득별로 비교해 보았다.
- 가족계획(FP)에서는 소득분위 국가별 가족계획 실행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에 비해, 저소득국에서의 가족계획 실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국가별 위생 실행률(WASH)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UHC index의 국가군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의UHC index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정에서, 최빈국과 저소득국,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그룹 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사후검정에서 최빈국은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과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 UHC index의 국가군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의UHC index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정에서, 최빈국과 저소득국,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그룹 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사후검정에서 최빈국은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과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 모델 1에서, 회귀분석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지출 변수(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지출(OOP2, 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의 결과 모델 1과 모델2에서, 1인당 총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료비 총 지출 비용이 의료서비스 확대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9]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의 결과 모델 1과 모델2에서, 1인당 총의료비 지출 비용은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1, 10%)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OOP2,25%)변수는 UHC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의 UHC 지수를 비교하고 국민의료비 지출과 가계 의료비 부담정도가 UHC와의 상관성과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지출의 항목들을 좀 더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배경으로 향후 UHC 지표의 도달정도를 파악하는 많은 연구가 나오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개발협력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그러나 국민의료비 지출의 항목들을 좀 더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배경으로 향후 UHC 지표의 도달정도를 파악하는 많은 연구가 나오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개발협력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위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들은 현재의 보건 불평등을 설명하고, 그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UHC index간의 상관관계와 그 영향분석을 통해서 향해 UHC index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즉 재난적 의료비의 정도가 보편적 의료보장의 지표에 따라 변동이 되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UHC 세 가지 요소인 가입자 수,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정도의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비용의 다양한 지수가 편입되어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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