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철호; 강상구

doi:10.14400/jdc.2018.16.10.145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0, 2018년, pp.145 - 153

박철호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 강상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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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Korean society has suffered severe conflicts over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hile academics have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standards through reliable research. Recent foreign studies using natural experimentation or meta-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has little effect on employment. Domestic studies are not yet numerous in number, and they present different conclusions on employment effects depending on the data used, sample period, and research model. To properly assess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future studies should minimize measurement errors in minimum wage dataset, and appropriately consider the endogenous change of minimum wage, economic situation and trends of employment changes. It is also necessary to utilize natural experiment methods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Comparison of the minimum wage of OECD countries
그림 Fig. 1. Income levels provided by full-time minimum wage employment(2015)
그림 Fig. 2. Monopsony model of the labor market
표 Table 2. Studies using meta-analysi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s
표 Table 3. Studi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s in Ko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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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을 통해 관련연구가 고려해야할 적절한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이론들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까지 수행된 국내외 실증연구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비교함으로써 국내 연구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최근 해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의 형태나 연구방법론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관련학계가 공히 신뢰할만한 연구를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

가설 설정

완전경쟁 노동시장 모형으로 잘 알려진 신고전학파 모형은 동질적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이들을 경쟁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용자(기업)들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때, (비숙련)노동자들의 노동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감소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을 통해 관련연구가 고려해야할 적절한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이론들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까지 수행된 국내외 실증연구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비교함으로써 국내 연구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모형

전자는 원자료로 부터 Kaitz지수(“각 산업의 고용 비중과 최저임금 영향률로 가중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시계열자료를 만들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분석한 반면, 후자는 패널 원자료에 이항 프로빗(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노동자가 포함된 3가구형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한 부모, 두 자녀’ 가 구 또는 ‘홑벌이, 두 자녀’ 가구의 경우 낮은 임금을 보충할 만큼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해당 가구들의 소득이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1992년 미국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 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기를 전후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인접 펜실베니아주 동부의 410개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펜실베니아주 동부에 비해 11.0~16.8% 가량 고용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Neumark and Wascher(2000)는 Card and Krueger가 사용한 고용자료가 임금대장에 있는 것보다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대장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하면 뉴저지주의 임금인상은 펜실베니아주에 비해 약 4.
(1982)이다. 저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최저임금에 관한 방대한 양의 이론 및 실증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들(16~19세)의 고용은 대체로 0~1.5% 감소하고, 청년층(20~24세)의 고용은 10대들보다 적게 감소하며, 성인들(25세 이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도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최저임금의 전형적인 고용효과로 받아들여져 왔다.

후속연구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전후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다수를 점하는 산업부문(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직접 면접하여 임금과 고용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제상황과 고용추 세를 반영하여 인상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고용률의 감소를 줄이면서도 저임금노동 자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국내에 도입되었는가?	1986년 국내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목적은?	1986년 국내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기업이 노동력에 대해 수요독점력 갖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주는 긍정적 영향은?	그러나 기업이 노동력에 대해 수요독점력을 갖는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이 더 높게 책정될수록 노동수요 독점기업이 고용을 억제하려는 유인이 약화됨으로써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실제 사례나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할 실증적인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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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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