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규모 재난대비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과 시사점

최준호; 최충익

doi:10.7731/kifse.2018.32.5.087

대규모 재난대비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과 시사점
Applications of Volunteer Fire Fighters against Great Disasters and its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2 no.5, 2018년, pp.87 - 9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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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대비를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미비, 방재인프라 부족 등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유사했던 1995년 일본의 고베대지진을 통해 대규모 재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추진 중인 일본 소방단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역할, 대응능력, 지원체계 등이 아직은 미흡하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핵심업무의 배분', '공동체적 재난대응', '중앙 및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등의 관점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volunteer fire fighters in coping with great disasters in terms of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from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Kobe, which suffered from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in 1995, was the study area. The city experienced an inadequate institutional system and lack of disas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at the time before the disaster. The study indicates that Korea volunteer fire fighters are not prepared sufficiently to tackle great disasters in terms of the supporting system, capacity and role by analyzing improvement plans of Japanese Volunteer Fire Fighters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provid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re task distribution, and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Main Contents of each Agenda of Volunteer Fire Fighters to Cope with Great Disast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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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4년부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직에 대한 건설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¹¹⁾.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핵심적 대응주체로서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현황과 유사한 일본의 고베대 지진 사례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셋째, 운영을 위한 지원의 미흡함이다. 지역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행정처리 담당자가 부족하고 담당직원 한명이 의용소방대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지원업무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⁵⁾.
첫째, 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역할과 위상의 모호함이다.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⁷⁾^,8)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소방행정을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현황과 유사한 일본의 고베대 지진 사례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소방단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에서의 소방단의 주요활동 및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이후 소방단의 개선사항을 제3장에서 분석한 우리의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인 ‘역할(대규모 재난에 맞서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방법(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지원체계(대규모 재난을 위해 지원을 받을 사항은 무엇인가?)’ 등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금까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핵심적 대응주체로서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현황과 유사한 일본의 고베대 지진 사례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소방단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 소방단의 대규모 재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의용소방대의 나아가야 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제2장에서는 대규모 재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대규모 재난에서의 의용소방대의 역할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다.

대상 데이터

이처럼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¹⁾.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대지진¹⁾과 동일본대지진²⁾이다.

성능/효과

동일본대지진에서 소방단이 수행했던 역할을 살펴보면 피해의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방단은 지역 주민의 대피유도 등과 같은 담당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면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소방단은 쓰나미 방어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내의하천 수문의 개폐 및 확인작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대규모 재난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위해 고베대지진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당시 일본에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대규모 재난으로 겪었던 실패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고베대지진으로 일본사회의 재난관리 및 건축 등 법체계적인 부실,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의 늑장대응, 지자체 재난전담부서(현 고베시 위기관리실)의 부재, 현실적이지 않은 방재훈련체계(라이프라인의 정상운영을 가정), 재난시 역할분담과 정보전달체계의 미흡, 방화 인프라의 부족⁴⁾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개선을 위해 꾸준히 지적받는 사항들과 매우 유사하다^(13-18).
둘째, 의용소방단의 대응능력은 단순한 방재기술과 지식의 습득으로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습득한 지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장(Dissemination)하고 현안(Concern)을 공유하여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데, 소방단원 일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될수록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 있는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소방단의 약 60%가 긴급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피난을 유도하고, 재난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대피에 조력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안전에 집중한 나머지 소방단이 대피를 개시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설정한 기초단체가 드물었으며 이는 소방단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26-28).
전문성을 지닌 소방학교 교원의 파견교육도 확충되어야 하며 이때 지역의 재난 리스크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의 장(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것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직결되므로 필요자원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용소방대는 위에서 말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대규모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재난관리의 주권자로서 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첫째, 의용소방단의 역할은 중앙 및 지자체의 소방행정을 보조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상비 소방행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소방행정의 보조임무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후속연구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가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용소방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따라서 고베대지진의 사례는 재난발생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그 지역이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법체계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립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방재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구성, 조직 활성화, 법체계, 실용성 등의 개선방안이 꾸준히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은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리스크이다(1). 이에 대한 사전준비(Preparedness)와 대응(Response)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며, 대응능력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따라서 실제 대규모 재난에 맞서 유효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와 달리 일본 소방단이 취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아울러 이러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추진 중인 일본 소방단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역할, 대응능력, 지원체계 등이 아직은 미흡하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핵심업무의 배분', '공동체적 재난대응', '중앙 및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등의 관점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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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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