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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내 플라스틱 리싸이클링 현황

Current Status of Plastic Recycling in Korea

초록

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plastic waste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due to an increase in massive production of plastics, difficulty in disposal of waste plastics, and public recognition of toxicity in micro-plastics, etc. To resolve those problems, the regulation to reduce plastics consumption may be primarily considered but, in this case, clarification should be made on the rationales and the action plans in the regulation for individual waste plastic items. Another problem is the small capital sizes of domestic recycling companies, which leads to poor R&D capacity, low recycling yields and thus lowering values of recycling items. This adversely affects consumers' perception. The R&D toward recycling technical progres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recyclability from the early product design stages. Certainly, this should be supported in governmental policy and public action plans. In addition, by referring to advanced policies of i.e. European Union, the recycling industry should be recognized as an opportunity toward new investment & employment. If necessary, the regulation of plastic consumption through a formal evaluation process such as Life Cycle Assessment (LCA) will also be helpful. The values of recycled plastics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s potentially contained in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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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은 폐플라스틱 처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적치
최근에 국내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적치된 이유는?
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의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적치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의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기관에서는 각 플라스틱 품목별 LCA (Life Cycle Assessment)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규제대상품목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선정하여 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할 있는 규제 방안이 되도록 해야한다.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
대략 5 mm 이하의 플라스틱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년에 500만 ~ 1,300만 톤 정도로 추산되며 해양 고체 오염물질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특히 최근에는 이 중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미세플라스틱은 대략 5 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뜻하며, 예상되는 발생원에 따라 1차(primary)와 2차(secondary)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생산 당시부터 미세플라스틱이었던 물질로 화장품, 연마제, 치약, 세제, 치약, 공업용 펠렛원료 등에 사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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