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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9 no.6, 2019년, pp.549 - 555
김진동 (Department of Architecture, Yeonsung University) , 김광희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While efforts to reduce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made in a variety of ways, so far they have had minimal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since 2016 Design for Safety (DfS) has been implemented as an attempt to eliminate the root cause of safety accidents by int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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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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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란 년도는 언제인가? |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건설산업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6]”을 2017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에 두고 있다. | |
설계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 이하 DfS) 필요성은 무엇인가? | 건설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래 의도된 바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설계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 이하 DfS)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 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고, 이를 둿받침할 업무 매뉴얼의 근거는 무엇인가? |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건설산업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6]”을 2017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에 두고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발주하는 설계에 대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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