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조재환

doi:10.15683/kosdi.2019.12.31.514

[국내논문]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5 no.4 = no.46, 2019년, pp.514 - 523

조재환 (Department of Industriail Engineering, Yuhan University)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ob security for foreign worker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Method: I analyze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related report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ca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Results: Based on th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alysis, the technology standard of foreign workers compared to Korean workers was evalua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order of moldwork, rebar, concrete work, stone work, and waterproof work. Conclusion: A foreign worker's work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Lunar New Year's Day field manpower. To ensur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and limit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introduce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주제어

표/그림 (10)

표 Table 1. Accident rate of foreigners in the domestic industry
표 Table 2. Definition and certificate type of each level o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그림 Fig. 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foreigner employment survey
표 Table 3. Distribution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imple-skilled workers
표 Table 4. Numbers of legally employable persons and employed persons of construction working visit (H-2)
표 Table 5. Upper limit and no. of residents of non-professional construction employment(E-9)
표 Table 6. Distribution of foreign employees by industry type
표 Table 7. Foreign workers by construction type
표 Table 8. Rate of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by work type
표 Table 9. Foreign/domestic construction worker RCA by work type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양질의 건설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호주의 직업 교육은 1960~1970년대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4년 직업교육고등기관(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이하 TAFE)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Kangan Report가 발표되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능 인력의 기술(Skill)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과거 도제식과 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견습생으로서 배우는 것’이라는 호주 정부의 판단에 기인하고, 호주의 직업 훈련은 교실에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실무 실습을 통한 숙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철저히 실용적 관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인력의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됨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각 지역이나 단체,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 직업학교와의 상호 정보 교환, 프로그램의 보완 등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신입사원 연수를 위한 환경 구축, 공통 프로그램·교재 등의 개발, 각 지역의 건설 산업 단체 등에 의한 훈련기관 설립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둘째로 직업 교육에 대한 협력 체제의 충실화를 기하고, 셋째 공업고등학교·전문학교 등이 실시하는 학습 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청년층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한 5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Off-Job Training(Job0-Training)을 실시하는 기관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이나 단체,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 직업학교와의 상호 정보 교환, 프로그램의 보완 등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신입사원 연수를 위한 환경 구축, 공통 프로그램·교재 등의 개발, 각 지역의 건설 산업 단체 등에 의한 훈련기관 설립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둘째로 직업 교육에 대한 협력 체제의 충실화를 기하고, 셋째 공업고등학교·전문학교 등이 실시하는 학습 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넷째 경력 경로(Career Path)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과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종별 외국인 도입 실태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내국인, 외국인, 전체를 고려한 직종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접공과 기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내국 근로자와 외국근로자의 기술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상대적 비교우위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직종별 비중보다 외국인 내에서 특정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직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도출될 수 있다.
먼저 국내 건설업 채용된 인력현황의 분석을 통해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토목 51,358명의 29.

대상 데이터

국내 입국 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체가 고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 인력은 대한민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력 송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현재 베트남, 태국 등 15개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기본적인 체류 및 취업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이 1년 10개월의 연장 기간이 추가되는데 건설업체는 이들에 대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3번까지만 가능하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 동포 근로자가 급증해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5월부터 건설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해당 대상자는 외국 국적 동포로 중국 등 11개 국가가 해당된다. 체류 및 취업기간 5년간 유효하며, 1회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성능/효과

먼저 국내 건설업 채용된 인력현황의 분석을 통해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토목 51,358명의 29.0%, 건축 110,447명의 62.3%, 플랜트 15,584명의 8.8%로 분석되었다. 직종별로 살펴봤을 때 용접공과 기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특히 외국인 도입 비중이 약 20%를 상회하는 형틀목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과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내국인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으로 내국인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내국인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인력 실정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기존 기능 인력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인력의 진입 기피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채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회사는 현장의 필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부족한 인력 현황을 극복하는 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불법 취업자란?	불법체류자는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 이에 비해 불법 취업자란 방문취업사증(H-2)을 받았으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정의 취업 교육 및 구직 등록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불법 취업자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미 있다. 이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만 이보다 매우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

참고문헌 (4)

Hong, J.-R., Shon, S.-D., Lee, S.-J.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Hands-on Education Cours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Death Accidents", th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No. 31, Vol. 12, pp. 3-10.
Kim, C.-Y., Lee, J.-H.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domestic railway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p. 269-273.
Oh, M.-O., Park, T., T.-H., Park, Y.-J., Son, K.-Y., Ahn, S.-J., Kim, T.-H. (2018). "An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Propriety Analyzing Accident Types by Work Classification in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Oh, M.-H., Park, T.-H., Park, Y.-J., Son, K.-Y., Ahn, S.-J., K, T.-H. (2015). "An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Propriety Analyzing Accident Types by Work Classification in Construction Sites", the Jou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No. 30, Vol. 3, pp. 131-139.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