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고찰 및 총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제언

박민하; 김용표

doi:10.11629/jpaar.2019.15.4.159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고찰 및 총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제언
Study of the cap-and-trade system against the air pollut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uggestion for its enforcement throughout South Korea 원문보기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지, v.15 no.4, 2019년, pp.159 - 171

박민하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cap-and-trade system against the air pollut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Korea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nd will be implemented other areas in Korea on 2020.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outcome and effectiveness of the cap-and-trade system in the SMA, (1) the rate of change for NOx and SOx emissions, (2)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emission and allocated amount, and (3) the status of trading a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 NOx and SOx emissions from the sources under the cap-and-trade system decreased in the SMA but the reduction was mainly due to the reduction of fuel usage not related to the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percentage of annual emission in the SMA to the allocated amount between 2008 and 2018 was 66.9% for NOx and 69.3% for SOx, respectively. It suggests that there was over allocation of the emission amounts. The average trading prices in the SMA were 0.193 $/kg for NOx and 0.128 $/kg for SOx, far lower than those in RECLAIM, 131.942 $/kg and 81.677 $/kg, respectively. It was suggested that (1) the cap system for NOx and SOx emissions should be implemented only for the area with high emission ratio from large point sources, (2) the trade system is not suitabl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ap system, and (3)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llow over allocation in order to ensure sound market function without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ure 1. Variation of NOx Emission, allocated amount, traded volume in RECLAIM
그림 Figure 2. Variation of SOx Emission, allocated amount, traded volume in RECLAIM
그림 Figure 3. Variation of NOx Emission, allocated amount, traded amount for cap-and-trade 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그림 Figure 4. Variation of SOx Emission, allocated amount, traded amount for cap-and-trade 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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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것은 동일한 제도가 적용될 지역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배출권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 활성화 측면의 논의가 아닌 기존 수도권 지역의 총량관리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 시행은 특정 지역에서 약 10년간 운영된 제도를 동일 국가 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제도의 성과 및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배출원 관리에 있어서, 부문별 배출 비중을 고려하여 이동오염원 배출비중이 큰 지역과 사업장 배출비중이 큰 지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같이 NOx 배출량 중 사업장 배출비중보다 이동오염원 배출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사업장 총량제 또는 거래제 성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이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전체 배출량 저감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를 앞두고 기존의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성과를 평가해보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절대적인 배출량은 감소되었지만(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NOx 및 SOx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017년 각각 29%, 6% 감소), 주로 연료사용량 감소에 따른 배출량 감소가 확인된다.
이로부터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배출량(Audited Annual Emission, tons)과 1994년 대비 연도별 배출량 변화율(Audited Audited Annual Emissions Change from 1994, %), 연도별 총 RTCs(Total RTCs)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총 RTCs는 할당된 RTCs(Allocated RTCs)와 ERC(Emission Reduction Credit) 전환으로부터의 RTCs(RTCs from ERC conversion)의 합으로 표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행연도별로 이 값을 사용가능한 배출권으로 판단하여 연도별 할당량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또한 RECLAIM 거래량은 Swap을 제외한 IYB(Infinite Year Block)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6∼2007년에 이루어진 저감장치 투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사업장 배출량 정보의 왜곡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시작연도 배출량 대비 연도별 배출량 변화율(%)로 계산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성과를 제시한 환경부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과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역별 배출량 자료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할당량과 비교가능한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의 차이값을 통하여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할당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성과와 RECLAIM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두 제도의 각기 다른 전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전국적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SCAQMD은 연간 RECLAIM 보고서를 통해 배출량 감축률, 대상사업장 이행률, 연평균 거래가격 및 RTC(RECLAIM Trading Credit) 가용물량, 고용영향, 대기질 및 공중보건 영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로부터 해당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배출량(Audited Annual Emission, tons)과 1994년 대비 연도별 배출량 변화율(Audited Audited Annual Emissions Change from 1994, %), 연도별 총 RTCs(Total RTCs)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시작연도 배출량 대비 연도별 배출량 변화율(%)로 계산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성과를 제시한 환경부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과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역별 배출량 자료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할당량과 비교가능한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의 차이값을 통하여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할당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오염물질 거래량과 거래단가 추이를 통해 배출량 추가감축의 유인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할당량과 비교가능한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의 차이값을 통하여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할당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오염물질 거래량과 거래단가 추이를 통해 배출량 추가감축의 유인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SCAQMD은 연간 RECLAIM 보고서를 통해 배출량 감축률, 대상사업장 이행률, 연평균 거래가격 및 RTC(RECLAIM Trading Credit) 가용물량, 고용영향, 대기질 및 공중보건 영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로부터 해당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배출량(Audited Annual Emission, tons)과 1994년 대비 연도별 배출량 변화율(Audited Audited Annual Emissions Change from 1994, %), 연도별 총 RTCs(Total RTCs)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총 RTCs는 할당된 RTCs(Allocated RTCs)와 ERC(Emission Reduction Credit) 전환으로부터의 RTCs(RTCs from ERC conversion)의 합으로 표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행연도별로 이 값을 사용가능한 배출권으로 판단하여 연도별 할당량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국회예산정책처(NABO, 2019)로부터 수집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배출량 및 할당량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부 워크샵 자료(MOE, 2019)에서 수집된 오염물질별 배출권 거래량과 함께 비교하였다(그림3,4). 여기서 배출량과 할당량 자료는 제한적인 사업장 자료(NOx 86개, SOx 21개)이지만, 거래량 자료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전체 사업장 자료로 판단된다.
5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자료로 연도별 할당량과 함께 제시하여 상호 비교가능한 국회예산정책처(NABO, 2019) 자료를 활용하고, 거래량과 거래단가 자료는 환경부(MOE, 2019)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1차 할당기간부터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NOx 80개, SOx 21개)자료이며, 앞선 논문(Kwon, 2011)의 배출량과 비교하면 연도별 배출량의 83.7∼94.3%에 해당한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자료 외에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NIER, http://airemiss. nier.go.kr/mbshome/mbs/airemiss/index.do)를 이용하였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여 경기도 3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후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옹진군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산업연소 부문의 공공발전시설 중 1∼3종 보일러 배출량 자료를 포함시켰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여 경기도 3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후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옹진군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산업연소 부문의 공공발전시설 중 1∼3종 보일러 배출량 자료를 포함시켰다.

성능/효과

2% 감소하였다. SOx 배출량 중 총량대상사업장 배출량 비율이 31.8%(2016년 기준)으로 NOx에 비해서는 전체 배출량 관리에서 사업장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SOx 배출량은 전 부문에서 감소율이 나타났다.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은 배출비중이 각각 2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를 앞두고 기존의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성과를 평가해보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절대적인 배출량은 감소되었지만(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NOx 및 SOx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017년 각각 29%, 6% 감소), 주로 연료사용량 감소에 따른 배출량 감소가 확인된다. 총량관리지역의 전체 배출량 중 대상사업장의 배출량 비율이 작아(2007∼2016년 평균 NOx 8.
환경부(MOE, 2013)는 1차 할당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건수는 최초 2008년 18건에서 2012년 105건으로 증가하고, 거래량은 NOx은 2008년 894톤에서 2012년 1,868톤으로, SOx은 2008년 115톤에서 2012년 1,401톤으로 각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 과다할당, 운영 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배출권 거래량은 총 배출량의 4.4%에 그쳐 배출권 거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총평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서는 1차 할당기간의 연도별 배출량이나 할당량, 거래량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배출량과 할당량 간의 비교를 통해 총량관리제의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에 비해 과다할당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할당량에 대한 배출량 비율의 평균이 NOx, SOx의 경우에 각각 66.
8%이고, 해당 부문에서 2007년 대비 2016년 배출량은 30% 감소하였다. 배출비중이 각각 2.8%, 1.2%, 0.96%인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폐기물처리 부문 배출량은 각각 41.1%, 38.7%, 47.5% 감소하였고, 배출비중이 12.9%인 비산업연소 부문 배출량은 7.1% 증가하였다. 주로 이동오염원 배출비중이 큰 NOx 배출량은 총량사업장 관리와 구분하여 배출량 변화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당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물량과 거래단가를 살펴본 결과, NOx, SOx 배출권 거래량은 전체기간 중 연도별 할당량 대비 거래량 비율이 각각 평균 3.8%, 5.3%였다. RECLAIM에서는 그 값이 각각 3.

후속연구

따라서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형사업장 위주로 과다할당이 없도록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초기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오다가 2018년부터 먼지(TSP)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형사업장 위주로 과다할당이 없도록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ECLAIM의 사례와 우리나라 거래가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한시적으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과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같이 배출권 거래 없이도 배출량 감축 성과는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RECLAIM 제도의 수준으로 데이터 공개범위가 확대된다면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자료 해석이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함께 NOx 및 SOx가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수치적으로 규명된다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필요성 및 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서는 2019년 8월 조회기준으로 시행 첫해인 2008년의 거래건수와 거래량,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월별 거래현황 등 세부 내역은 총량관리사업장과 지자체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등 자료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총량관리 사업장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고 공개된 자료 간에도 수치적 불일치가 발견되는 등 자료 선택과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성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성과 보고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성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성과 보고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RECLAIM 제도의 수준으로 데이터 공개범위가 확대된다면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자료 해석이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함께 NOx 및 SOx가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수치적으로 규명된다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필요성 및 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총량관리의 한 가지 수단으로, 추가적인 감축을 촉진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거래단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감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축여력을 가진 사업장이 실제로 더 감축해야 가능하며, 배출권 판매수익이 감축투자비용보다 높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과거 배출량에 기반한 할당원칙만 적용된다면, 총량대상 사업장이 할당량을 충족하고도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경우에는 차기 배출권 할당시 배출권을 적게 받게 되므로 단기간 감축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
4%에 해당하는 1,607개 배출구만 TMS가 부착되어 있다(NABO, 2019).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만의 TMS 부착률 정보가 알 수 있다면 산정과정에서의 배출량 정보 왜곡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무엇인가?	우 리나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MOE, 2017).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기존 배출농도 관리와 다르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고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MOE, 2018).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배출감축을 하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을 배출권의 형태로 상호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MOEF, 2014).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오염물질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에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기업 간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 기능이 추가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도별 배출권은 상호 거래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기존 배출농도 관리와 다르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고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MOE, 2018).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배출감축을 하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을 배출권의 형태로 상호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MOEF, 2014). 우리나라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초기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오다가 2018년부터 먼지(TSP)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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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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