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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54 - 62
최훈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박만희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With regard to industrial acciden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tinuously reducing disaster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in small-scale workpla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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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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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의 역할은?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품목을 국고로 보조하는 클린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클린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설비를 개선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개선 및 작업 공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린사업은 2017년까지 총 1조 772억원 및 사업장10만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해는 감소하고 있다[2]. | |
우리나라의 재해율 지표의 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부터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각종 안전보건 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망사고 만인율은 2~4배 정도 높고, 직간접 손실액이 포함된 경제적 손실액도 연간 약 19조원에 달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품목을 국고로 보조하는 클린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
정부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
김준우, 신상문, 허지희, 신동석, 박성민, 정준혁, 이용희,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연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4.
박경돈, 정춘화, 박홍윤, 백종배,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2.
이명선, 전용일, 이용희, 임병인, 정원일, 남영희, 최혜정, 이미진,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김광익, 유소라, 조용성,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중국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Vol.47, No.1, pp.55-78, 2018.
S. G. Donald and K. Lang, "Inference with Difference in Differences and Other Panel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9, No.2, pp.221-233, 2007.
김철환, 김용하, 김승권, 최종화, 윤정환,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지표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노동부, 2009.
윤윤규, 홍민기, 강창희, 이진면, 이혜정, 고영우 노동시장정책 평가방법론 및 다부문 거시산업모형 DB 구축,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2.
윤종만, 박강우,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주택연구, Vol.25, No.2, pp.45-69, 2017.
강창희, 이정민, 박상곤, 윤운규, 정부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미시적 분석방법론,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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