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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재해 감소 효과 분석: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Disaster Reduction Effect of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Financial Support Project: Focusing on Small Business Sites

초록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With regard to industrial acciden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tinuously reducing disaster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in small-scale workpla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urchasing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equitments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small business. However, despite the financial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hardly verifi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a small-scale workplace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we used the data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the status of workplaces by year and the data on the status of workplace benefiting from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the past 10 yea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net effec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disaster reduction in the small busines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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