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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재해 감소 효과 분석: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Disaster Reduction Effect of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Financial Support Project: Focusing on Small Business Sit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54 - 62  

최훈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박만희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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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regard to industrial acciden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tinuously reducing disaster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in small-scale workpla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urc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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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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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로 인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사업과 같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소규모사업장의 안전작업 환경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분석기법인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였다.
  •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해 지원된 재정지원사업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재해자감소효과, 사망사고 재해자 감소효과, 비사망사고 재해자 감소효과, 고용증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재정지원 사업 수혜에 따른 재해 감소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 수립이나 정책수정을 위한 정책판단의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 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간의 지원 전후 차이가 유의한지를 이중차분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재해 감소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클린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설비를 개선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개선 및 작업 공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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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클린사업의 역할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품목을 국고로 보조하는 클린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클린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설비를 개선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개선 및 작업 공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린사업은 2017년까지 총 1조 772억원 및 사업장10만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해는 감소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재해율 지표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부터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각종 안전보건 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망사고 만인율은 2~4배 정도 높고, 직간접 손실액이 포함된 경제적 손실액도 연간 약 19조원에 달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품목을 국고로 보조하는 클린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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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김준우, 신상문, 허지희, 신동석, 박성민, 정준혁, 이용희,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2.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5. 

  3.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연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4. 

  4. 박경돈, 정춘화, 박홍윤, 백종배,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2. 

  5. 이명선, 전용일, 이용희, 임병인, 정원일, 남영희, 최혜정, 이미진,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6. 김광익, 유소라, 조용성,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중국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Vol.47, No.1, pp.55-78, 2018. 

  7.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pp.71-91, 2004. 

  8. S. G. Donald and K. Lang, "Inference with Difference in Differences and Other Panel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9, No.2, pp.221-233, 2007. 

  9. 김철환, 김용하, 김승권, 최종화, 윤정환,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지표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노동부, 2009. 

  10. 윤윤규, 홍민기, 강창희, 이진면, 이혜정, 고영우 노동시장정책 평가방법론 및 다부문 거시산업모형 DB 구축,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2. 

  11. 윤종만, 박강우,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주택연구, Vol.25, No.2, pp.45-69, 2017. 

  12. 강창희, 이정민, 박상곤, 윤운규, 정부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미시적 분석방법론,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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