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ODA proj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the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The case analysis is based on a press release of the entire KOICA's ODA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based on 2017. After consideration, the actual results and future feasibility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nior Korean officials and Indian officials involved in Vietnam's ODA project. Results - As a result, some of the project cases appl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highly pot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the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pursues, the global business model is developed under the CSV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through ODA projects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is model based on CSV business model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 In the past, free aid agencies like KOICA focused solely on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but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y could discover the potential of supporting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using CSV business model in ODA proj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possibilities in some ODA projects based on CSV busines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ICA ODA projects in 2017 and interviews, some ODA projects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ODA projects to understand the framework that achieves thes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and to promote ODA projects based on various strategic considerations.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ODA proj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the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The case analysis is based on a press release of the entire KOICA's ODA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based on 2017. After consideration, the actual results and future feasibility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nior Korean officials and Indian officials involved in Vietnam's ODA project. Results - As a result, some of the project cases appl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highly pot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the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pursues, the global business model is developed under the CSV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through ODA projects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is model based on CSV business model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 In the past, free aid agencies like KOICA focused solely on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but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y could discover the potential of supporting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using CSV business model in ODA proj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possibilities in some ODA projects based on CSV busines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ICA ODA projects in 2017 and interviews, some ODA projects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ODA projects to understand the framework that achieves thes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and to promote ODA projects based on various strategic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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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제3장에서는 먼저 ODA와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여보고, 이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적 ODA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끝으로 제4장의 결론 부문에서는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기반하에서 이러한 모델을 조명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실행된 고용부와 코이카의 ODA 사업 전체를 기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중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나타난 결과와 향후 모델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Table 3].
외국기업의 신흥국 진출의 경우, 기술과 자본 등 이전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자국 산업 발전의 저해 등 갈등요인도 존재하며 결국 ODA 자금은 신흥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도구로서 성장의 선순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Park, Kim, andLee (2014)와 Kim(2016) 등과 같이 ODA 관련 기존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공여국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연구는 드문 상황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부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KOICA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그런데, KOICA가 수원국의 국익외에 공여국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ODA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무상원조를 하는 EU 등 많은 국가들이 주로 공여국의 이익을 위해 ODA를 수행하는 일본 등에 대해 비판해온 것이 사실이다(Kawai & Takagi, 2004).
청년 창업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Min, Huh, & Han, 2018),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창업(start-up)이나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 연구는 아직 희소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ODA를 활용한 창업(start-up) 또는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의 핵심이 포터의 CSV 개념이며(Jung & Lee, 2012), KOICA의 실제 ODA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 및 검증하려는 시도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술하였듯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관계 및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같이 수원국의 지원이라는 ODA의 본연의 역할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도 ODA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다음에서는[Figure 3]의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의 ODA 사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공여국의 고용창출이 어떻게 ODA와 연계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먼저 ODA와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여보고, 이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는 인도를 기반으로 한 신흥국 진출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컨설팅 전문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ODA 활용를 활용한 고용창출 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발전방향,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최근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경우, ODA 자금을 이용하여 청년들 중심의 글로벌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모델의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즉, ODA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수원국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여국 관점에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탐색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도출된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모델의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후 이러한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같이 ODA 자금을 활용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모델 적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정책을 조사해보고, 이외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에서 공여국 고용창출의 측면(글로벌 창업/취업 지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사업도 이와 같은 모델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실행된 고용부와 코이카의 ODA 사업 전체를 기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중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나타난 결과와 향후 모델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Table 3].
이후 본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공여국의 고용창출이 어떻게 ODA와 연계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사례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원조의 형태 중에서 무상원조를 주로 하는 KOICA의 ODA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 등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몇 가지 한계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SDGs, CSV, 공유경제,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이슈가 등장하고 무상원조 ODA도 변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모델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책관련자 및 향후 후속 연구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전술하였듯 공유가치창출(CSV)과 ODA 관계 및 고용창출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2017년 수행된 KOICA 사업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통해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같이 수원국의 지원이라는 ODA의 본연의 역할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도 ODA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대상 데이터
인터뷰의 대상자는 인도를 기반으로 한 신흥국 진출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컨설팅 전문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ODA 활용를 활용한 고용창출 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발전방향,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능/효과
앞에서 분석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ODA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KOICAODA 사업과 연계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사업모델 개발과 글로벌 창업 및 취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가지 기존 사업 중 민간 기업 투자와 ODA 자금을 연계한 사업에서의 고용창출,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등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업 타당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뷰 결과, 고위공무원들은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연계 프로젝트메니저(PM) 제도가 필요하며, 그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창업과 연계해 민간주체가 수행하는 내용을 관리하고 감독을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총 30개의 사업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미적용이 22개 사업(=22/30=73.33%)이며, 적용 가능한 사업이 8개(=8/30=26.67%)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KOICA는 기관의 특성상 무상원조를 수행하기 때문에 미적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후속연구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적 ODA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끝으로 제4장의 결론 부문에서는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 지원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기반하에서 이러한 모델을 조명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사례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원조의 형태 중에서 무상원조를 주로 하는 KOICA의 ODA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 등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몇 가지 한계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SDGs, CSV, 공유경제,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이슈가 등장하고 무상원조 ODA도 변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모델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책관련자 및 향후 후속 연구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앞에서 분석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ODA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KOICAODA 사업과 연계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사업모델 개발과 글로벌 창업 및 취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가지 기존 사업 중 민간 기업 투자와 ODA 자금을 연계한 사업에서의 고용창출,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등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업 타당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수원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CSV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과 더불어, 수원국 지원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는 실행을 위한 방향성 도출과 밀접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개의 분야에 대해 후속사업을 통한 필드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장기반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NGO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기존에 수행되는 사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KOICA의 ODA 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새로운 조그만 기초가 되어, 무상원조 ODA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실제 위와 같은 수행전략을 참고한다면 수원국의 효과도 증대시키면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BM)의 개발도 그 가능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가지 기존 사업 중 민간 기업 투자와 ODA 자금을 연계한 사업에서의 고용창출,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등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업 타당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수원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CSV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과 더불어, 수원국 지원과 동시에 공여국의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현지의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모델구축과 비즈니스 투자가 매칭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련된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한 NGO 기반의 투자 사업의 연계, 이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진출과 일자리창출의 유도, 기존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국내외의 관련 민간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현지의 시장 수요나 사업에 기반을 둔 한국인에 대한 고용수요와 한국의 고용 공급역량, 그리고 공급 의사 사이에서 존재하는 간격(Gap)을 어떻게 본 모델을 활용해 정부가매칭할 수 있는지가 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지의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BM의 개발과 한국의 노동공급의 역량확보, 그리고 의지를 가진 주체들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델의 수행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도출된 ODA를 활용한 글로벌 창업/취업 지원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모델의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후 이러한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같이 ODA 자금을 활용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모델 적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정책을 조사해보고, 이외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에서 공여국 고용창출의 측면(글로벌 창업/취업 지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사업도 이와 같은 모델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DA 형태중 양자간 ODA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한편, ODA 형태는 양자간과 다자간으로 구분되고, 양자간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그리고 유상원조의 형태는 주로 차관, 주식취득(Acquisition of Equity) 형태임에 반하여, 무상원조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식량원조, 긴급지원, 부채경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행정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Graves, 2015; Gai & Jung, 2012).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역동적 국가로서, 이제 ODA의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KOICA는 ODA 자금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무상원조라 할지라도 단순히 무조건적인 원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경우, ODA 자금을 이용하여 청년들 중심의 글로벌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모델의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즉, ODA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수원국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여국 관점에서 글로벌 창업 또는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탐색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ODA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윤리적 측면(즉, 사회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즉, 경제적 측면)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ODA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ODA(Selfish ODA)는 공여자의 힘(Power)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조를 빌미로 건설플랜트를 수주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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