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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산의 환경적·경제적 영향분석: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의 적용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 of EV and FCEV Penetration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A CGE Approach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8 no.2, 2019년, pp.231 - 276  

한택환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임동순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  김진태 (KAIST 경영대학원 지속발전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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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 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the penetration of EV(electric vehicle) and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using a static CGE approach. There are contrasting view on the economic impact of EV/FCEV penetration: negative economic impact due to shrunken intermediate 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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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논문에서 정의한 수소차에 대해 설명하라 수소차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내연기관 자동차(Hydroge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도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다. 본 논문에서 수소차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를 지칭하며, 수소를 직접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내연기관 자동차는 제외된 개념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전기차(EV)는 배터리 전기차(BEV)로 정의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장단점은? 본 연구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전 ‧ 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즉 전기 및 수소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강점이 있으나 기술의 변화와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와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은 전‧후방 연관 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는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제3차 계획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인해 당초 목표보다 상향조정되어 2020년까지 2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산은 아직 까지는 부진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 보급률이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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