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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부 조직체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Restructuring of Space Governance in Korea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3 no.3, 2019년, pp.64 - 69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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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space development system in Korea following the successful launch of test vehicle, the Korean space launch vehicle II on the 30th anniversary of space development and seek an alternative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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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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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그러나, 우주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바, 주요국의 우주개발 체제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주요국 우주개발 정부체제의 현황, 발전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우주개발 정부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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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National Space Committee, The 3rd Space Development Promotion Basic Plan, 2018. 

  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50 Years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7. 

  3.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lan for implementation of space development in 2019, 2019. 

  4. Euroconsult, Government Space Programs : Benchmarks, Profiles & Forecasts to 2026, 2019. 

  5. Seo Young Jung, Status and Current Challenges of Korea's Space Development Syste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nternal data, 2018. 7. 

  6. Jong Bum Kim,, "Characterization of Components of Space Developmen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4, pp 41-49, 2016. 

  7. Chin Young Hwang et al., Policy Stud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pace Development Pla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nternal research project,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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