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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통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Creating Wildlife Crossing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8 no.3, 2019년, pp.287 - 298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심윤진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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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저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행하였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생태통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를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유지 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자가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에게 외면당하는 생태통로 조성을 막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und that wildlife crossing created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didn't reduce the number of wildlife accidents on the road by review of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Reproving Bio-Mobil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2018)". Specific considerations ...

주제어

표/그림 (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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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Shim et al. 2018)에 따르는 후속연구로서 생태통로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실무담당자가 협의 단계별 현장에서 협의 및 검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또한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생 태통로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의 5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해야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된 일부 생태통로가 도로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야생동물에게 외면받는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로 담당공무원이 검토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토 사항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설계단계는 계획에서 수립된 원칙을 설계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설계에 대한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획에서 수립된 원칙이 설계도면에 표기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 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료명, 수량, 수치, 사진, 그림 등 상세한 사항들이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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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생태통로의 한계는 무엇인가? 2009). 이에도 로와 철도 같은 선형사업으로 인하여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에 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Shim et al. 2018).
생태통로 조성 시 계획단계에서 5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생태통로 조성 시 계획단계에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적으로 단절된 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인접 서식지와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MOE 2010). 즉,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야 생동물의 기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주변 서식지와의 생태적 연속성 검토 및 위협요인 등을 파악하여 가급적 기존 이동경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구체적, 정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 다(Galatowitsch 2012; Cho 2017). 목표종 및 원서 식지의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 한 환경영향(서식지 단절)을 평가하여 구체적, 정량적으로 생태통로 조성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목표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조성 위치와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NIE 2015). 넷째, 생태통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 는 부대시설(유도휀스, 생태측구 등)은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MOE 2010). 마지막으로 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 등 생태통로 조성 모든 단계에 동·식물 전문가, 생태학자, 생태복원 계획·설계·시공 전문가 등 관련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Clewell and Aronson 2013; MOE 2013).
육교형 생태통로의 특징은? 육교형 생태통로는 산지와 계곡 같은 절토 구간에 조성이 가능하고 중·대형 동물의 이동에 적합하다.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MOE 2010)에서는 현재 주요 생태축을 제외한 지역에 육교형 생태통로 조성 폭을 7m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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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Cho DG. 2017. Ecological Restoration Planning and Designing. NEXUS Environmental design centre, Seoul. [Korean Literature] 

  2. Clewell AF, Aronson J. 2013. Ecological Restoration: Principles, Values, and Structure of an Emerging Profession. Island Press. 

  3. Galatowitsch SM. 2012. Ecological Restoration. Sunderland: Sinauer associates. 

  4. Kim JK. 2015. Ecological status and improvement suggestion of an artificial wildlife corridor in Incheon. Masters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5. Lee SJ. 2010.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s.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32(1): 399-431.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6. MOLIT. 2010. A handbook of road design (Volume 8). [Korean Literature] 

  7. MOLIT and MOE. 2015. Environmental Friendly Road Construction Guidelines. [Korean Literature] 

  8. MOE. 2010. Guidelines for Design and Management of Wildlife Crossing Structures in Korea. [Korean Literature] 

  9. MOE. 2013.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Korean Literature] 

  10. MOE. 2017.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Biomabil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orean Literature] 

  11. NIE. 2015.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Korean Literature] 

  12. NIE. 2017. The study on the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Biological Mobility. [Korean Literature] 

  13. Park JH, Yoo HS, Park MY. 2009. A Study on Assessment Items Analysis for Eco-corridors Area: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18(5): 301-312. [Korean Literature] 

  14. Park JJ, Woo DG, Oh DH, Park CH. 2012. Site Selection of Wildlife Passage for Leopard Cat in Urban Area using Space Syntax.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1): 92-99. [Korean Literature] 

  15. Park SI, Lee GJ. 2014. A study on building methodology for identifying Road-kill hot spots on Highways and Its empirical applica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3): 319-333. [Korean Literature] 

  16. Shim YJ, Jung GJ, Eo YJ, Ryu YJ, Park HJ, Chang MH, Lee TH, Kim JK, Park SG, Chang EH, Chu YS, Park YS. 2018.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Improving Bio-Mobil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 Korean Env. Res. Tech. 21(1): 145-155. [Korean Literature] 

  17. Woo DG, Choi TY, Seo HS, Lee DH, Park YS, Park HB, Moon HG, Cha JG, Lee SM, Park HY, Seo BS, Jong JK, Park JJ, Lee SK, Park YJ, Cheon GS, Kim KA, Kim JM, Choi JC. 2015. A study on analysis of habitat fragmentation and improvement of wildlife passage effectiveness.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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