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적용 검증한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는 약 33%, 계약담당자는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1%의 동일한 매트릭스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공사기간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적용 검증한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는 약 33%, 계약담당자는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1%의 동일한 매트릭스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공사기간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struction dispute about Extension of Time are complexly intertwined with various issues. The duration delay analysis defines the impact the issue has on the duration vari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e arbitrator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 basis for reasonable duration judgin...
Construction dispute about Extension of Time are complexly intertwined with various issues. The duration delay analysis defines the impact the issue has on the duration vari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e arbitrator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 basis for reasonable duration judging. However, mos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ve not established a business process for Extension of Time litigation. Therefore, Analysis data are collecte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there is not enough basic data of analysis almost.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organizing information requirement for delay analysis and suggesting a reasonable business proces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process to actual construction duration extension disputes, about 33% of practitioners, 46% of contractors, and 48% of legal advisors were satisfied with the process application site And Matrix validation was 91% identica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analysis work used as a basis in the construction dispute. Finally, the Computer based system design for this process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Construction dispute about Extension of Time are complexly intertwined with various issues. The duration delay analysis defines the impact the issue has on the duration vari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e arbitrator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 basis for reasonable duration judging. However, mos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ve not established a business process for Extension of Time litigation. Therefore, Analysis data are collecte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there is not enough basic data of analysis almost.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organizing information requirement for delay analysis and suggesting a reasonable business proces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process to actual construction duration extension disputes, about 33% of practitioners, 46% of contractors, and 48% of legal advisors were satisfied with the process application site And Matrix validation was 91% identica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analysis work used as a basis in the construction dispute. Finally, the Computer based system design for this process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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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박스를 기준으로 좌측은 입력정보(I: Input), 우측은 출력정보(O: Output), 상단은 자료정보(C: Control), 하단은 자원정보(M: Mechanism)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방법론인 IDEF0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 시 필요한 공기/공정입증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공정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공기연장 대응과 정의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분쟁 입증단계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연장 분쟁의 입증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기연장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기연장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법리적인 해석을 살펴보고, 공기연장 청구 시 활용되는 분석방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공기연장 분쟁을 대상으로 대응과 정의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입증단계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공정 분석의 업무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정보의 입출력 사항을 수집, 정리하여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도출된 프로세스는 적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1차 평가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 되었으며, 사례의 공기연장 분석을 담당하고 클레임 및 분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중급, 고급 공정관리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산출물, 작업시간, 추가요청 작업의 수, 작업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다. 각 인원마다 공기/공정 분석 이전에 연구의 취지 설명과 연구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였고 3회의 원격회의를 통해 추가 질의사항을 인터뷰 했다.
TIA는 공사에 미친 각 이슈의 영향을 해당 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외 분쟁에서 가장 채택률이 높은 방법이다. 각 이슈 시점마다 업데이트된 실적공정을 계획공정과 비교하여 개별 시점마다의 영향을 파악한다. 따라서 각 이슈마다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더불어 초기공정계획 시 도급자와 수급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1차 평가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 되었으며, 사례의 공기연장 분석을 담당하고 클레임 및 분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중급, 고급 공정관리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산출물, 작업시간, 추가요청 작업의 수, 작업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다. 각 인원마다 공기/공정 분석 이전에 연구의 취지 설명과 연구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였고 3회의 원격회의를 통해 추가 질의사항을 인터뷰 했다.
공기연장 분쟁의 입증 시 필요한 공기/공정 분석의 흐름과 정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법리해석, 분석방법고찰,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설정하였다. 초기 각 단계 설정 후에는 실무에서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을 담당하는 컨설팅, 법률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넷째, 작성된 공기연장 분쟁의 입증 프로세스를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활용 및 평가하여 제안된 프로세스를 검증한다.
도출된 각 이슈별 분석결과와 통합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기연장일수 및 자원에 따른 직·간접공사비를 산정하며 공기연장일수, 자원비용, 단축일수, 단축비용 등 최종 도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제3자의 검증과 반론의 절차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공기연장 분쟁을 대상으로 대응과 정의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입증단계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공정 분석의 업무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정보의 입출력 사항을 수집, 정리하여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도출된 프로세스는 적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둘째, 산출된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의 Input, Output사항을 IDEF0모델링을 통해 정리하고 총 46개의 정보요소 중 44개의 Input요소와 22개의 Output요소를 매트릭스를 통해 확인했다.
둘째,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기준으로 공기/공정 분석 절차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정보의 입·출력 사 항을 구분한다.
또한 각 지연안건이 발생된 근거인 수·발신 공문, 메일, 회의록 등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책임 외 공사조건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경위를 추적함으로써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며 ez-PERT 및 PRIMAVERA와 같은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와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활용해 지연원인에 따른 후속작업의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담당자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계약공정표 및 합의된 개정공정표, 실적공정표의 수준을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사전에 분석기준 공정표를 세분화한다. 또한 분석방법은 법리검토 단계에서 도출된 청구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계약담당자와 분석범위 및 분석기간 등 진행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명시된 면책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묵시적 계약조건들을 정의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지배의 원칙은 공사기간과 관련한 청구의 중요한 법리로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이 무엇이고, 도급자와 수급자 중 어느 지배 범위에 속하는지, 그 원인이 주 공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사기간 분석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CPM을 근간으로 주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지연통지와 연장신청, 도급인이 요청한 추가 투입에 대한 비용을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건설계약약관에서 요구한다.
설정된 프로세스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분쟁 프로젝트에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산출물, 작업시간, 추가요청 작업, 만족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사례는 수집된 총 5개 현장 중 2017년에서 2018년 준공되어 분쟁이 발생한 4개의 일반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특성의 차이로 비교가 부적합한 1개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셋째, 구분된 입·출력 요구정보를 바탕으로 공기연장 분쟁입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IDEF0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적인 모델링 및 매트릭스를 도출한다.
셋째, 설정된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해 2개의 프로세스 적용현장과 2개의 미적용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은 미적용 현장보다 약 41% 더 많은 산출물과 약 50% 합의과정 시간이 단축 되었으며 추가 작업요청에 대한 합의과정 또한 약 23% 절감되는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뢰도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합의된 계획서, 공문, 이메일, 당사자가 서명한 회의록 등 현장에서 발생된 공신력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공기연장 이슈에 대한 정성적인 피해를 확인하며, 수집된 데이터와 피해를 토대로 공기/공정 분석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이때 PMIS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현장서류와 공문 수·발신 이력 등이 승인절차에 의해 관리된 경우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공정표와 IAP, TIA, CAB 등 청구목표에 부합하는 공기분석방법을 판단한다.
공기연장 관련 분쟁은 계약방식, 변경지시, 통제불가 요인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공기/공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이나 감정인 등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한다. 이러한 공기/공정 분석은 분쟁 이전 클레임 단계에서부터 발생된 서면자료를 요청, 수집, 정리하고 귀책여하를 협의를 통해 판단하면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효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자체가 부재하거나,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과 더불어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기연장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법리적인 해석을 살펴보고, 공기연장 청구 시 활용되는 분석방법을 고찰하였다.
3차 평가는 1차 평가 대상이 아닌 중급 이상 클레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공정관리전문가 10인에게 구축된 매트릭스의 Input과 Output을 공란으로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작성이 완료된 매트릭스는 기 산출된 매트릭스와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했다.
IDEF0는 Function Modeling을 위해 미공군에서 개발된 방법론으로 프로세스에 따른 입, 출력사항을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제조업, 조선, 플랜트 등의 공학분야부터 경영학과 같은 인문분야까지 계획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역할과 관계를 표현하는데 검증된 방법론으로 프로세스 단계에 따른 정보를 좌, 우, 상, 하단에서 구분한다. 박스를 기준으로 좌측은 입력정보(I: Input), 우측은 출력정보(O: Output), 상단은 자료정보(C: Control), 하단은 자원정보(M: Mechanism)를 나타낸다.
첫째, 공기연장 분쟁의 정량적 입증 근거인 공기/공정분석 위해 총 10단계로 업무를 구분하고 단계에 따른 필요정보를 나누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 분쟁에서 프로세스에 따라 공기/공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비 했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외 분쟁에서의 법리해석, 공기연장 분석방법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공기연장 분쟁의 입증 시 필요한 공기/공정 분석의 흐름과 정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법리해석, 분석방법고찰,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설정하였다. 초기 각 단계 설정 후에는 실무에서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을 담당하는 컨설팅, 법률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각 단계의 입력데이터(I: Input), 출력데이터(O: Output), 수행대상(M: Mechanism), 자료데이터(C: Control)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대상 데이터
설정된 프로세스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분쟁 프로젝트에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산출물, 작업시간, 추가요청 작업, 만족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사례는 수집된 총 5개 현장 중 2017년에서 2018년 준공되어 분쟁이 발생한 4개의 일반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특성의 차이로 비교가 부적합한 1개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4개의 현장 중 2개 현장은 프로세스가 미 적용되어 분쟁발생 이후 투입된 현장이며, 나머지 2개 현장은 제시된 프로세스를 고려해 현장 초기단계부터 공정관리자와 계약담당자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진행한 현장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쟁의 용어는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다툼에서 제3자의 판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결과로 중재 및 소송을 통칭하며, 클레임은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이의제기 및 해결과정, 결과로 정의한다. 연구의 범위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쟁 중에서도 공기연장 분쟁의 입증 방법인 공기/공정 분석정보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구정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현업에서 해당 프로세스의 적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4개의 현장 중 2개 현장은 프로세스가 미 적용되어 분쟁발생 이후 투입된 현장이며, 나머지 2개 현장은 제시된 프로세스를 고려해 현장 초기단계부터 공정관리자와 계약담당자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진행한 현장이다. 평가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분산분석, 신뢰성 분석을 수행했다.
이론/모형
공기연장 분쟁에 근거로 활용되는 공기/공정 입증 프로세스 정보의 입출력 흐름과 수행주체를 논리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IDEF0 (IntegrationDEFinition0)기법을 사용하였다. IDEF0는 Function Modeling을 위해 미공군에서 개발된 방법론으로 프로세스에 따른 입, 출력사항을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성능/효과
1차 실무자 평가 결과에서 산출물의 수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현장이 평균 22건, 미적용 현장이 평균 15건으로 적용현장에서 약 41% 더 많은 산출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시간은 프로세스 적용 현장이 약 60일, 미적용 현장은 약 55일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경우 약 8%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작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보다 약 33% 만족도가 높았다. 2차 담당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보다 계약담당자의 경우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3차 매트릭스 비교 평가의 경우 약 91%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3차 매트릭스 비교 평가의 경우 약 91%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9%의 불일치는 현장의 데이터를 초기 사건접수 단계에서 수집할 것인지, 법리검토 단계에서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발생되는 것으로 절차상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프로세스가 현행업무에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는 초기 프로세스 구성을 위한 검증결과에 한정되어 향후 다수인원에 의한 심도 있는 설문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설정된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해 2개의 프로세스 적용현장과 2개의 미적용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은 미적용 현장보다 약 41% 더 많은 산출물과 약 50% 합의과정 시간이 단축 되었으며 추가 작업요청에 대한 합의과정 또한 약 23% 절감되는것으로 평가되었다. 작업만족도는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 약 33%, 계약담당자 약 46%, 법률자문가 약 48%로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작업시간 소요에 대한 것으로 미적용 현장에 비해 더 많은 분석과 산출물을 생산함에 따라 작업시간이 상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일 작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적용 현장이 내부 합의과정에서 적용현장의 비해 약 50%의 시간이 더 투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작업요청의 측면은 미적용 현장에서 초기 제출한 산출물 이외에도 전체 프로세스 산출물의 약 23%에 해당하는 5개의 작업을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릭스를 통해 업무정보를 살펴보면 총 46개의 정보요소 중 44개의 Input요소와 22개의 Output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A2단계인 분석근거 및 기준검토 단계에서 Input 7건, Output 2건, A8단계인 분석결과 산정에서 Input 7건, Output 4건으로 가장 많은 정보요소가 필요했다. 이는 초기 자료수집에 필요한 데이터와 공기/공정분석 결과에 따른 비용산출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추가 작업요청의 측면은 미적용 현장에서 초기 제출한 산출물 이외에도 전체 프로세스 산출물의 약 23%에 해당하는 5개의 작업을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보다 약 33% 만족도가 높았다. 2차 담당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보다 계약담당자의 경우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은 미적용 현장보다 약 41% 더 많은 산출물과 약 50% 합의과정 시간이 단축 되었으며 추가 작업요청에 대한 합의과정 또한 약 23% 절감되는것으로 평가되었다. 작업만족도는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 약 33%, 계약담당자 약 46%, 법률자문가 약 48%로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약 91%로 해당 프로세스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무자 평가 결과에서 산출물의 수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현장이 평균 22건, 미적용 현장이 평균 15건으로 적용현장에서 약 41% 더 많은 산출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시간은 프로세스 적용 현장이 약 60일, 미적용 현장은 약 55일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경우 약 8%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이는 전체 작업시간 소요에 대한 것으로 미적용 현장에 비해 더 많은 분석과 산출물을 생산함에 따라 작업시간이 상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일 작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적용 현장이 내부 합의과정에서 적용현장의 비해 약 50%의 시간이 더 투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작업요청의 측면은 미적용 현장에서 초기 제출한 산출물 이외에도 전체 프로세스 산출물의 약 23%에 해당하는 5개의 작업을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보다 약 33% 만족도가 높았다.
후속연구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입증될 경우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간접재료비청구 여부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서도 동일하다. 공사 현장의 유지 관리와의 관련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하수급인의 간접비 또한 공기연장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프로세스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분쟁의 관리정보를 체계화하고 건설 클레임 및 분쟁에서 근거로 활용되는 공기/공정분석 관리 효율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의 기초적인 연구로 시스템설계와 시스템화면 구성 이전에 프로세스 및 정보의 관계가 정리되었을 뿐 시스템 모듈의 설계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PMIS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일부분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설계 및 모듈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9%의 불일치는 현장의 데이터를 초기 사건접수 단계에서 수집할 것인지, 법리검토 단계에서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발생되는 것으로 절차상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프로세스가 현행업무에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는 초기 프로세스 구성을 위한 검증결과에 한정되어 향후 다수인원에 의한 심도 있는 설문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도급자와 수급자간 공기연장 분쟁에서 공기연장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실비산정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더불어 사업과정 중 실제 수행한 계획공정표와 실적공정표, 회의록, 공문, 작업일보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토대로 투입된 자원에 대한 면밀한 공기/공정 분석을 사업과정과 분쟁 시 수행하여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과 현장의 유지관리 및 연장된 공기준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의 기초적인 연구로 시스템설계와 시스템화면 구성 이전에 프로세스 및 정보의 관계가 정리되었을 뿐 시스템 모듈의 설계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PMIS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일부분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설계 및 모듈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프로세스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분쟁의 관리정보를 체계화하고 건설 클레임 및 분쟁에서 근거로 활용되는 공기/공정분석 관리 효율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의 기초적인 연구로 시스템설계와 시스템화면 구성 이전에 프로세스 및 정보의 관계가 정리되었을 뿐 시스템 모듈의 설계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DEF0란 무엇인가?
공기연장 분쟁에 근거로 활용되는 공기/공정 입증 프로세스 정보의 입출력 흐름과 수행주체를 논리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IDEF0 (IntegrationDEFinition0)기법을 사용하였다. IDEF0는 Function Modeling을 위해 미공군에서 개발된 방법론으로 프로세스에 따른 입, 출력사항을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제조업, 조선, 플랜트 등의 공학분야부터 경영학과 같은 인문분야까지 계획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역할과 관계를 표현하는데 검증된 방법론으로 프로세스 단계에 따른 정보를 좌, 우, 상, 하단에서 구분한다.
공기지연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IAP, TIA, CAB를 사용하기위한 전제는?
이러한 방법론은 모두 계약 시 도급자와 수급자가 합의한 계획공정과 실제 진행된 실적공정 데이터를 근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도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TIA는 공사에 미친 각 이슈의 영향을 해당 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외 분쟁에서 가장 채택률이 높은 방법이다.
공기연장과 관련된 분쟁의 특징은?
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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