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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v.20 no.2, 2019년, pp.231 - 260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 박노민 (신.유 법률사무소)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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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last issue, we summarized the major medical judgments in 2018. Especial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s many judgments as they relate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because the limits of the court's judgments were so diverse that it was unknown. Regarding the extent of...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 |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2018년에 선고된 판결 중에 선정하여 정리한 의료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의 저자들은 예년과 같이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저자들은 모두 5차례의 회의와 다수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각 판결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관하여 토론한 후 정리하였는데, 의료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 입원환자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건, 의무기록 기재가 쟁점이 된 사건, 의료과실 판단에 논란이 되어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사건 등을 지난번에 다루었고,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설명의무 관련사건, 손해배상범위 관련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등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 | |
|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의 의미는? |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하여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 중 사전 동의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 비급여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처분의 감경사유로는 볼 수 있고,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인해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이 해당 진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점과 결합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의 판단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비용의 부당금액과관련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환자에게 최선인 진료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시한 점은 요양급여기준과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최선진료의무의 긴장관계를 고려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심다은.박지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8. 6.
김선욱, 정혜승,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의료법학 제16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 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2005, 초판3쇄.
이원복,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평석", 법률신문,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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